내 사건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손해배상청구가 되려면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고, 실제 손해가 있으며, 그 손해가 상대방 행위 때문에 생겼어야 합니다. 여기에 청구 기한(소멸시효)이 지나지 않아야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요건의 자세한 설명은 손해배상청구 요건에 있습니다.

자가진단은 이 조건들 가운데 내 사건에서 비어 있거나 위험한 곳을 빠르게 찾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했다면 소송보다 신원 확인이 먼저이고, 시점이 오래됐다면 소멸시효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 사건이 일어난 날과 손해를 처음 알게 된 날
• 상대방 이름·회사명·연락처 등 아는 정보
• 지금까지 쓴 돈(치료비·수리비)과 줄어든 수입
• 가지고 있는 자료의 종류(사진·문서·대화·영상)
•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이나 합의 시도
• 받은 법원 서류나 내용증명이 있다면 그 날짜

자료를 지금 다 갖추지 않아도 진단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날짜와 금액을 대략이라도 떠올려 두면 결과가 더 구체적이 되고, 이어지는 AI 상담에서도 같은 내용을 다시 설명하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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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문구 먼저 보기

   결과 맨 위에는 '청구를 검토해 볼 만한 사건입니다', '쟁점을 먼저 정리하면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이 많습니다' 중 하나가 나옵니다. 먼저 확인할 부분이 몇 개인지에 따라 정해지는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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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확인할 부분 보기

   상대방 특정, 잘못의 입증, 손해 자료, 소멸시효, 합의서 문구 가운데 약한 곳이 여기에 모입니다. 시효 경고가 있으면 다른 것보다 먼저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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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춰진 부분 확인

   이미 갖춘 요소와 청구할 손해 항목(적극손해·소극손해·위자료)이 표시됩니다. 항목별로 영수증·소득 자료·진단서 등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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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 고르기

   협상·조정·지급명령·소송 중 어느 길이 맞을지 손해배상청구 방법과 함께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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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으로 이어 가기

   결과 아래 '음성으로 이어서 상담'이나 '글로 이어서 상담'을 누르면 고른 피해 유형의 주제로 AI 상담이 열리고, '관련 안내 보기'로 해당 주제 페이지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부분이 여러 개 나와도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은 자료를 하나 더 확보하거나 날짜를 확인하면 해결되는 일입니다. 반대로 갖춰진 부분이 많다고 해서 바로 청구가 쉬운 것은 아니므로, 상대방이 무엇을 다툴지 상담에서 한 번 더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진단은 피해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을 요구받은 쪽이라면 같은 질문에 상대방 입장에서 답해 보세요. 상대방이 시효를 넘겼는지, 손해를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지가 곧 내 쪽 반론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가진단에는 소송 단계를 묻는 문항이 없으므로,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진단 결과와 별도로 기한부터 챙기세요. 답변서 30일,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처럼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은 AI 상담에서 사전조사 단계를 '소송 진행 중' 등으로 고르고 바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