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침해로 받은 피해,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한 사건에 여러 침해가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사생활을 폭로하면서 거짓 내용을 섞었다면 사생활침해와 명예훼손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표현 내용이 쟁점이면 명예훼손 손해배상, 회사가 정보를 잘못 관리한 문제라면 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을 함께 보세요.

사생활 침해 위자료는 침해된 정보의 민감성, 침해 방법(몰래 촬영인지,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의 전달인지), 공개 범위와 기간, 피해자가 겪은 실제 고통, 가해자의 사후 태도를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정해진 기준표는 없고, 성적 촬영물 유포처럼 피해가 중대한 경우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으로 배상받는 것과 별개로, 인격권 침해가 계속되거나 우려되면 침해 행위의 중지나 게시물·촬영물의 삭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급하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생활 침해를 소명해 삭제·임시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1. 01
   증거 보존

   삭제되기 전에 화면과 주소를 저장하고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2. 02
   확산 차단

   플랫폼 삭제 요청, 상대방에게 중지 요구를 합니다. 급하면 가처분을 검토합니다.

3. 03
   형사 고소

   불법촬영·비밀침해·불법녹음 등 범죄에 해당하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합니다.

4. 04
   민사 청구

   위자료와 치료비 등 손해를 내용증명으로 청구하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을 제기합니다.

사생활침해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 행위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형사 합의를 한다면 합의서에 민사 손해배상 포함 여부를 분명히 적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