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은 얼마나 걸릴까요?

대법원이 2026년 9월 30일 공개한 2026 사법연감(2025년 통계) 보도에 따르면 민사 1심 본안 사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손해배상 사건만 따로 낸 수치가 아니라 민사 본안 전체 평균입니다.

소액사건은 소가 3천만 원 이하, 합의사건은 소가 5억 원 초과 사건이 기본입니다. 다만 자동차·철도 운행 사고와 근로자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해배상은 금액이 5억 원을 넘어도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맡습니다(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1. 01
   소장 접수와 심사

   소장에 흠이 있거나 인지가 부족하면 재판장이 보정명령을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보정이 늦어지면 그만큼 시작이 늦어집니다.

2. 02
   소장 부본 송달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피고 주소가 틀리거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 되면 주소보정·재송달·공시송달로 몇 주에서 몇 달이 더 걸립니다.

3. 03
   답변서 제출(30일)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제256조). 내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

4. 04
   변론준비·변론기일

   다툼이 있으면 준비서면을 주고받고 기일을 엽니다. 기일 간격은 보통 한두 달 단위로 잡혀 쟁점이 많을수록 기간이 늘어납니다.

5. 05
   감정·사실조회·증인신문

   신체감정, 하자감정, 진료기록감정 같은 감정은 감정인 지정부터 결과 회신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어 가장 큰 변수입니다.

6. 06
   변론종결과 판결 선고

   변론을 마치면 선고기일을 정합니다.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제396조).

• 피고 주소 불명·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까지 가는 경우
• 신체감정·하자감정 등 감정이 필요하고 감정인 회신이 늦는 경우
• 의료기관·보험사 등에 사실조회·문서송부촉탁 회신을 기다리는 경우
• 같은 사건의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하려는 경우
• 청구 금액을 늘리거나 피고를 추가하는 등 청구를 변경하는 경우
•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기일이 다시 잡히는 경우
• 재판부 변경으로 쟁점을 다시 정리하는 경우
• 후유장해가 고정되지 않아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사고로 다친 사건은 치료가 끝나고 후유장해가 고정되어야 일실수입과 향후치료비를 정할 수 있어, 소송 제기 시점 자체를 늦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기간 계산을 함께 해야 합니다.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전까지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무변론판결은 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이의신청 기간이 2주로 더 짧습니다.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이라, 놓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