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재산 손해
계약과 재산 피해로 발생한 손해배상
돈이나 물건, 집과 공사처럼 재산에 생긴 손해는 계약 관계에서 생긴 것인지, 계약 없이 생긴 사고인지부터 나눠야 합니다. 계약위반 손해배상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증명할 내용과 청구 기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 계약위반
- 채무불이행
- 부동산
- 누수·공사하자
핵심 요약
- 01계약위반 손해배상은 채무불이행 책임(민법 제390조)이 근거이고, 상대방이 자기에게 과실이 없음을 증명해야 책임을 면합니다.
- 02윗집 누수처럼 계약 관계가 없는 재산 피해는 불법행위나 공작물 책임(민법 제750조, 제758조)으로 청구합니다.
- 03재산상 손해는 실제 손해액 증명이 중심이고, 정신적 손해(위자료)는 재산 배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04하자담보책임처럼 6개월·1년·5년 등 짧은 권리행사 기간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아, 날짜 정리가 가장 먼저입니다.
GUIDE
계약·재산 손해, 상황별로 확인하세요
01
계약위반
상대방이 계약을 깼을 때 계약 해제, 원상회복, 위약금·손해배상 예정, 계약금 배액상환으로 정리하는 방법.
자세히 보기
02
채무불이행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의 구분, 통상손해와 특별손해, 법정이율 연 5%·6%·12% 지연손해금 계산.
자세히 보기
03
부동산
매매 하자와 이중매매, 보증금 반환과 원상복구, 공인중개사 손해배상과 보증보험·공제 청구.
자세히 보기
04
누수
윗집·관리주체·임대인 중 누수 책임자 찾기, 누수 탐지와 감정, 수리비·복구비 청구와 보험 처리.
자세히 보기
05
공사하자
하자보수와 손해배상의 선택, 도급·분양·공동주택별 담보책임 기간, 하자 감정과 하자분쟁조정.
자세히 보기
01
재산 손해배상의 두 갈래: 계약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
재산 피해를 준 상대방과 계약을 맺은 사이라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계약이 없는 사이라면 불법행위 책임을 먼저 검토합니다. 한 사건에 두 책임이 함께 성립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피해자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하거나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계약 책임(채무불이행) | 불법행위 책임 |
|---|---|---|
| 근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750조, 공작물은 제758조 |
| 과실 증명 | 채무자가 과실 없음을 증명 |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쪽이 상대방 과실 증명 |
| 대표 사례 | 잔금 미지급, 납품 지연, 공사 하자, 보증금 미반환 | 윗집 누수, 이웃 공사로 인한 균열 |
| 소멸시효 | 일반 10년, 상행위 5년 |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
| 별도 기간 | 매도인 하자담보 6개월, 도급 담보 1년·5년·10년 등 | 공작물 책임은 일반 불법행위 시효 |
03
재산 손해배상에서 공통으로 준비할 것
- 계약서·견적서·특약사항
- 대금·보증금 이체 내역
- 중요 날짜 시간표(계약·인도·발견·통지)
- 상대방에게 보낸 통지와 답변 기록
- 손해액 증빙(견적서·영수증·시세)
- 피해 상태 기록(사진을 붙인 문서·감정서)
재산상 손해는 금액을 숫자로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손해 항목을 원상회복으로 돌려받을 돈, 수리·대체에 드는 비용, 얻지 못한 이익으로 나눠 두면 청구 금액을 세우기 쉽습니다. 금액 구성 방법은 손해배상청구금액 산정을 참고하세요.
통지는 기록이 남게
해제, 하자 보수 요청, 이행 최고처럼 법적 효과가 생기는 통지는 날짜와 내용이 남는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보내세요. 기간을 지켰는지 다툴 때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계약위반 손해배상과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다른 건가요?
법적으로는 계약위반이 채무불이행의 한 모습입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계약 해제·위약금·계약금 정리는 계약위반 페이지에서, 이행지체·이행불능 같은 위반 유형과 지연손해금 계산은 채무불이행 페이지에서 나눠 설명합니다.
Q물건이 망가지면 수리비와 시가 중 무엇을 받나요?
수리가 가능하면 수리비가 기준이지만, 수리비가 사고 당시 그 물건의 교환가치(시가)를 넘으면 시가를 한도로 봅니다. 수리가 불가능하면 시가가 기준입니다. 재산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재산 배상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인정되니 위자료 청구와 산정기준을 참고하세요.
Q재산 손해배상은 어떤 증거부터 모아야 하나요?
계약 사건은 계약서·견적서·문자·입금 내역처럼 약속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 누수·공사하자 사건은 탐지 보고서와 사진을 붙인 문서·수리 견적처럼 원인과 손해액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말로 한 계약은 성립하므로 이런 자료로 내용을 증명하면 됩니다. 정리 방법은 손해배상 증거 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하는 것 같아요.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 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처분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부동산이나 예금에 가압류를 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요건과 절차는 손해배상 가압류에서 볼 수 있습니다.
Q재산 손해배상도 소액이면 간단한 절차가 있나요?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절차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도 선택지입니다.
관련 법령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398조(배상액의 예정)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민법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 공인중개사법 제3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최종 업데이트 2026.10.06
SONBLY AI 상담
재산 피해, 갈래부터 나눠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면 손블리가 계약 책임인지 불법행위인지, 청구 기간이 남았는지 정리합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시작, 손블리와 사건부터 정리하세요 · 무료 5회 · 회원가입 없이 바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