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손해배상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하면 피해자 본인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겼다가 상속인에게 넘어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고인의 일실수입(살아 있었다면 벌었을 소득)과 고인 자신의 위자료는 상속재산이 되어 상속인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눕니다.

이와 별도로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자기 고통에 대해 고유 위자료를 청구합니다. 민법 제752조는 생명을 해친 사람이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없어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고유 위자료는 상속받는 돈이 아니라 유족 각자의 권리입니다.

가해자 쪽에서 보면 청구권자가 여럿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속인별 몫과 유족별 고유 위자료가 각각 따로 계산되므로, 누가 어떤 지위로 청구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의 금액과 범위를 정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3. 1.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사망사고부터 위자료 산정 기준금액을 1억 원으로 올려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2015년 2월 보도 기준). 이 금액은 다른 법원에서도 실무의 출발점으로 쓰여 왔지만 고정된 법정액은 아니고, 재판부가 사건 사정에 따라 늘리거나 줄입니다.

법원은 보통 위자료 총액을 정한 뒤 망인 본인 몫과 배우자·자녀·부모 등 유족 몫을 나눕니다. 망인 본인 몫은 다시 상속분대로 나뉘므로, 같은 가족이라도 상속 몫과 고유 몫을 따로 받습니다. 위자료를 좌우하는 요소는 위자료 청구와 산정기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민법 제752조에 적힌 가족이 아니더라도 형제자매처럼 고인과 가까운 사람은 정신적 고통을 증명하면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함께 살았는지, 실제로 부양 관계가 있었는지 같은 사정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장례비는 실제 지출한 비용 가운데 사회 통념상 상당한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장례식장 비용, 안치·운구비, 묘지나 봉안 비용 등의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자동차보험 약관은 장례비를 정액으로 정하고 있어 소송에서 실제 지출액을 증명하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공제되는 것: 가해자 측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가지급금, 같은 성질의 산재 유족급여, 형사합의금 중 손해배상 명목 부분
• 통상 공제되지 않는 것: 고인이 스스로 가입한 생명보험금, 조의금
• 과실상계: 고인에게 과실이 있으면 상속되는 손해와 유족 위자료 모두에 반영
• 산재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다면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공제(산재보험법 제80조)

교통사고라면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의 사망 한도는 피해자 1명당 1억 5천만 원 범위이고,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어도 2천만 원은 지급됩니다(자배법 시행령 제3조). 이를 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나 가해자에게 청구합니다. 사고 유형별 쟁점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산업재해 손해배상을 함께 보세요.

손해배상청구권은 상속인이나 유족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장례와 상속 정리로 시간이 흐르기 쉬우니 사고 후 기간을 따로 관리하세요. 자세한 계산은 손해배상 소멸시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쪽이라면 유족 전원과 합의해야 분쟁이 끝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상속인 한 명과의 합의는 그 사람 몫에만 효력이 있고, 다른 상속인과 유족의 고유 위자료 청구에는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