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피해,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누수는 대부분 건물이라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 문제입니다. 민법 제758조는 공작물의 하자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면 점유자가 먼저 배상하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소유자 책임은 과실이 없어도 지는 책임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집합건물에서는 건물의 설치·보존상 흠으로 손해가 생기면 그 흠이 공용부분에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집합건물법 제6조). 그래서 원인이 어디인지 불분명할 때는 관리단 쪽이 '전유부분 문제'임을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반대로 탐지 결과 윗집 세대 배관으로 확인되면 윗집이 책임 상대가 됩니다.

같은 물건에 대해 수리비와 교체비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고, 오래 쓴 물건은 감가를 고려해 금액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재산상 손해 배상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 누수 사건에서는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피해자가 누수를 알고도 오랫동안 알리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 누수를 발견하면 바로 관리사무소와 윗집에 알리고 그 기록을 남기세요.

윗집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족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특약 등)이나 화재보험의 배상책임 특약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보상 범위, 자기부담금, 누수 원인 자체의 수리비 포함 여부는 약관마다 다르므로 약관과 보험사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처리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는 책임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 아파트에서 시공 불량으로 누수가 났다면 윗집이 아니라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담보책임 기간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이용은 공사하자 손해배상을 참고하세요.

누수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 청구권이므로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누수가 반복되거나 계속되는 경우에는 기간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손해배상 소멸시효에서 기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