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방법을 단계별로 알아보세요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청구 의사를 분명히 하고 상대방의 대응을 기록으로 남기는 데 쓸모가 있습니다.

• 사건 경위: 날짜, 장소, 상대방 행위를 객관적으로
• 청구 근거: 불법행위인지 계약 위반인지
• 손해 항목과 금액: 치료비·수리비 등 항목별로
• 요구 사항: 지급 금액, 계좌, 회신 기한
• 불응 시 계획: 조정·소송 등 법적 절차 예고
• 감정적 표현·협박성 문구는 빼기

합의가 되면 합의서를 꼭 문서로 남깁니다. 금액과 지급일, 지급하지 않을 때의 처리,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 같은 포기 조항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후유증이 생길 수 있다면 포기 범위에서 제외할 손해를 따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은 금전 지급 청구에 대해 법원이 상대방을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하는 절차입니다(민사소송법 제462조·제467조). 인지액이 소송의 10분의 1이고,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맞는 사건: 합의금을 약속하고 안 준 경우, 수리비처럼 금액이 서류로 분명한 경우
• 안 맞는 사건: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거나 금액을 크게 다투는 경우
• 주의: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하면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주의: 공시송달로는 진행할 수 없어 상대방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하면 결국 소송을 하게 되므로,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은 처음부터 소송을 내는 편이 시간을 아낍니다. 소송 절차의 흐름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가해자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자는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724조 제2항). 자동차 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가 같은 권리를 정하고, 치료비는 병원에 직접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하려면 항목별 법원 기준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비교 방법은 손해배상청구금액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