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고의는 결과를 알면서 한 행위이고, 과실은 조심했어야 할 의무를 게을리한 것입니다. 손해배상에서는 둘 다 책임이 생기므로, 실무에서는 대부분 "주의의무를 다했는가"를 다툽니다. 기준은 가해자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같은 상황의 평균적인 사람, 직업이 있다면 그 직업의 평균적인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의사의 과실은 진료 당시 일반적인 의료 수준을 기준으로, 운전자의 과실은 도로교통 법규와 상황에 맞는 주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령 위반이 있으면 과실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사정이 되지만, 법령을 지켰다고 해서 언제나 과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법성은 대부분 손해를 끼친 사실 자체로 인정됩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불법행위에 맞서 부득이 손해를 입힌 정당방위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긴급피난이면 배상책임이 없습니다(민법 제761조).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공익 목적과 진실성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미성년자가 손해를 끼쳤더라도 행위의 책임을 분별할 지능이 있으면 본인이 배상책임을 집니다. 지능이 없으면 본인은 책임이 없고(민법 제753조), 대신 부모 같은 법정 감독의무자가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해야 합니다(제755조).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라도 실제로 배상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 부모에게 일반 불법행위 책임(제750조)을 묻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심신상실 중에 손해를 끼친 사람도 원칙적으로 책임이 없지만, 술이나 약물처럼 고의·과실로 스스로 심신상실을 초래했다면 책임을 집니다(제754조). 음주 후 폭행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권리를 주장하는 쪽이 그 권리가 생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에서는 피해자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증명해야 하고, 하나라도 증명이 부족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해자로 지목된 쪽은 요건 중 약한 고리를 찾아 다툽니다. 과실이 없었다, 손해가 이 사고 때문이 아니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과실상계), 이미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항변은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