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법원은 과실상계(피해자 과실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것)를 합니다. 민법 제396조가 불법행위에도 준용되기 때문입니다(민법 제763조). 무단횡단, 안전띠 미착용, 신호위반 차량 동승 같은 사정이 대표적인 다툼거리입니다.

보험사 사이에서는 사고 유형별 과실비율 기준을 바탕으로 비율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는 블랙박스 영상, 사고 현장 사진,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고 조사 결과를 보고 재판부가 따로 판단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은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은 약관이 아니라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에 따라 다시 계산합니다. 같은 사고라도 두 결과가 다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는 법정 한도가 있습니다. 자배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피해자 1명당 사망은 1억 5천만 원 범위(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 부상은 상해 1급 3천만 원부터 14급 50만 원까지, 후유장애는 1급 1억 5천만 원부터 14급 1천만 원까지입니다. 이를 넘는 손해는 가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나 가해자 본인에게 청구합니다.

소송을 낼 법원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일반 민사사건은 청구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맡지만,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은 청구 금액이 5억 원을 넘어도 원칙적으로 단독판사가 1심을 맡습니다(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제3호).

자배법 제30조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은 가해 차량을 알 수 없는 뺑소니 사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의 사고,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서 떨어진 물체에 다친 사고의 피해자를 위해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 정부가 먼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 가해 차량 불명(뺑소니), 무보험 차량, 보유자 불명 차량의 낙하물 사고
• 범위: 책임보험(대인배상Ⅰ) 보험금 한도 안
• 기간: 보장사업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자배법 제41조)
• 정부가 보상하면 그 금액만큼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

가해자가 무면허·음주 운전이었거나 사고 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더라도 가해 차량에 보험이 있다면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자에게 구상합니다(자배법 제29조).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험 청구 경로가 막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블랙박스 원본 영상(내 차·상대 차·주변 차량)
• 사고 현장 사진, 차량 파손 부위 사진
• 주변 CCTV 보관 요청(보관 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음)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등 사고 조사 기록
• 초진 기록과 진단서, 영상 검사 결과
• 치료비 영수증, 통원 교통비 자료
• 사고 전 소득 자료(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 보험사 손해사정서와 합의 제안 문서

소송에서는 법원을 통해 신체감정(의사가 장해 정도와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과 진료기록 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어떤 순서로 내야 하는지는 손해배상소송 증거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가해 차량 쪽이라면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을 보존하고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바로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기존 질환(기왕증)이 손해 확대에 영향을 줬다는 주장은 진료기록으로 뒷받침될 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