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소장은 어떻게 준비할까요?

소장에 당사자나 청구취지·청구원인이 빠졌거나 인지가 부족하면 재판장이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고, 기간 안에 고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 처음부터 빠짐없이 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1. 01
   당사자의 관계

   예를 들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이고, 피고는 가해 차량의 운전자입니다.'처럼 누가 어떤 지위인지 적습니다.

2. 02
   사건의 경위

   날짜·장소·행위를 시간순으로 씁니다. 감정 섞인 표현보다 사실을 짧게 쓰고, 문장마다 뒷받침하는 증거 번호(갑 제○호증)를 붙입니다.

3. 03
   피고의 책임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390조(채무불이행), 제756조(사용자책임) 등 근거 조문과 함께 피고의 고의·과실과 인과관계를 설명합니다. 요건은 손해배상청구 요건을 참고하세요.

4. 04
   손해의 범위

   적극손해(치료비·수리비), 소극손해(일실수입), 위자료로 나눠 항목별 금액과 계산 근거를 씁니다. 산정 원리는 손해배상청구금액에 있습니다.

5. 05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로 마무리합니다.

• 원칙: 피고의 주소지(법인은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법원(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5조).
• 불법행위: 행위지, 즉 사고나 피해가 일어난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18조).
• 재산권에 관한 소: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제8조). 금전 지급 의무는 보통 채권자 주소지가 이행지라 원고 주소지 법원을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건 크기: 소가 3천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 5억 원 초과는 합의부가 원칙입니다. 다만 자동차·철도 운행 사고와 근로자 업무상 재해 손해배상은 5억 원을 넘어도 원칙적으로 단독판사 관할입니다(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2조).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계산하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10% 줄어듭니다. 계산식과 송달료는 손해배상소송비용 페이지에 있습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 답변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과, 청구원인 사실 중 인정하는 부분·부인하는 부분·항변(과실상계, 소멸시효, 이미 지급한 돈 등)으로 구성합니다.

인정할 사실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을 분명히 해야 쟁점이 좁혀집니다. 아무것도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