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와 향후치료비도 손해배상에 포함될까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면 치료비는 공단이 내는 공단부담금과 피해자가 내는 본인부담금으로 나뉩니다. 공단은 보험급여를 한 범위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으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피해자가 소송에서 청구하는 것은 주로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입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떼면 급여·비급여와 공단부담·본인부담이 항목별로 나옵니다. 영수증만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병원별로 세부내역서를 받아 두세요.

입원 중 가족이 간병했더라도 간병비 손해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병은 실제로 돈을 주고받지 않았어도 그 노동의 가치를 손해로 보아, 실무상 일용노임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간병인을 고용했다면 실제 지급 영수증이 증거가 됩니다.

중한 후유장해로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여명(남은 수명)까지의 개호비가 문제됩니다. 이때는 개호가 필요한지, 하루 몇 시간·몇 명이 필요한지를 신체감정과 여명 감정으로 정하고, 금액이 매우 커서 양쪽이 치열하게 다툽니다.

• 입원 간병: 간병인 영수증 또는 가족 간병 사실, 의사의 간병 필요 소견
• 퇴원 뒤 개호: 일상생활 동작 평가, 개호 시간과 인원에 대한 감정
• 여명 단축: 장해로 기대여명이 줄었는지에 대한 감정(일실수입·개호비 기간에 영향)

치료비를 청구당한 쪽은 대개 치료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다툽니다. 피해자라면 아래 지점에 대비해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고와 무관한 기존 질환 치료가 섞였는지
• 증상에 비해 치료 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은지
• 비급여 치료의 필요성과 금액이 적정한지
• 한방·도수치료 등 반복 치료의 효과
• 향후치료가 상당히 확실한지, 단순한 가능성인지
• 이미 가해자 측이 병원에 낸 치료비가 중복 청구되지 않았는지

치료비 외의 손해까지 합쳐 전체 금액을 정리하려면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치료 기간 소득 손실은 일실수입을 함께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