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잃은 미래소득, 어떻게 계산할까요?

일실수입(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소득)은 손해 3분법 가운데 소극손해에 해당합니다. 일실이익이라고도 부르며, 영업을 하는 사람의 경우 영업으로 얻었을 이익을 뜻하기도 합니다. 크게 두 구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사망사고에서는 망인이 가동연한까지 벌었을 소득에서 본인의 생계비를 뺀 금액이 일실수입이 되고, 이것이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생계비 공제를 포함한 사망사고 특유의 계산은 사망사고 손해배상에서 다룹니다.

일실수입의 출발점은 사고 당시의 소득입니다.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소득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현금 매출이나 부업 소득이 있었다면 거래 내역과 장부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모아야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통계소득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도시 일용노임을 쓰는 경우에는 1일 노임에 월 가동일수를 곱합니다. 대법원은 근로시간 단축과 공휴일 증가 같은 변화를 들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예전처럼 22일을 당연히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남은 장해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몇 퍼센트 줄었는지를 나타냅니다. 소송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병원의 신체감정으로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감정의는 장해 평가 기준표에 피해자의 직업과 나이를 반영해 의견을 냅니다.

• 영구장해인지 한시장해(일정 기간 뒤 회복)인지
•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기왕증)의 기여도
• 여러 부위 장해가 겹칠 때의 합산 방식
• 피해자 직업에 미치는 영향
• 감정 결과에 대한 보완감정·재감정 필요성
• 흉터처럼 상실률로 잡히지 않는 장해(위자료로 참작)

기왕증 기여도가 인정되면 그 비율만큼 일실수입이 줄어듭니다. 청구하는 쪽은 사고 전 건강했다는 자료를, 청구당한 쪽은 사고 전 진료 기록을 근거로 다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