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시 손해배상청구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 때문에 병을 얻으면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급여를 신청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에게 과실이 없어도,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어도 업무상 재해이면 지급됩니다. 대신 지급 범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산업재해 손해배상은 사업주의 잘못을 따지는 민사 청구입니다. 사업주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나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근거로, 직원의 잘못이 원인이면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를 근거로 청구합니다.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동일한 사유'는 같은 성질의 손해를 뜻합니다. 휴업급여·장해급여는 일실수입에서, 요양급여는 치료비에서, 간병급여는 개호비에서 공제되고, 위자료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다면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공제 순서도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2022. 3. 24. 전원합의체 판결(2021다241618)에서 제3자나 공동불법행위 사안에 '공제 후 과실상계'를 택했고, 2025. 6. 26. 선고 2023다297141 판결에서 사업주 단독 사고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근로자 과실 부분의 산재 급여는 공단이 최종 부담한다는 이유입니다.

반대 방향의 정산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에게서 산재 급여에 해당하는 돈을 먼저 받으면 공단은 그만큼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 사업주가 급여를 대신해 미리 준 금품이라고 인정되면 사업주가 근로자의 급여 청구권을 대위할 수도 있습니다(같은 법 제89조). 회사에서 돈을 받을 때 그 명목을 적어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15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사업주·법인·기관이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 중대산업재해: 사망자 1명 이상,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같은 유해요인으로 1년 안에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제2조)
• 적용 제외: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의 개인사업주(제3조)
• 도급·위탁 관계: 원청이 시설·장비·장소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면 하청 종사자에 대해서도 확보의무(제5조)
•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면책(제15조 제1항 단서)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고의·중과실의 정도, 위반의 종류와 기간, 피해 규모, 위반으로 얻은 경제적 이익, 재산 상태, 피해구제와 재발방지 노력을 고려합니다(제15조 제2항). 5배는 상한이지 자동으로 붙는 배수가 아닙니다.

• 사고 현장 사진과 영상, 설비 상태 기록
• 동료 작업자의 진술이나 연락처
• 작업지시서, 작업 일정, 근무표
• 안전교육 기록과 보호구 지급 내역
• 근로복지공단 요양·장해 결정 통지서
• 받은 급여 내역(휴업·장해·유족급여)
•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재해조사 의견서
•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회사 내부 자료는 소송에서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수사했다면, 그 결과와 형사재판 기록도 민사에서 과실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증거별 확보 방법은 손해배상소송 증거에서 더 자세히 다룹니다.

업무상 질병이라면 사고 하나가 아니라 오랜 기간의 노출이 문제 됩니다. 작업 환경 측정 결과, 특수건강진단 결과, 같은 공정에서 일한 동료의 질병 사례처럼 노출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포함됩니다(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