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위반으로 입은 손해,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위반은 법률상으로는 채무불이행(약속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의 한 모습입니다. 이 페이지는 상대방이 계약을 깼을 때 계약을 어떻게 정리하고 얼마를 청구하는지, 곧 해제·위약금·계약금 문제를 다룹니다. 이행지체·이행불능 같은 위반 유형과 지연손해금 계산은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계약위반 손해배상을 검토할 때 먼저 정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계약을 유지하면서 이행과 지연 손해를 요구할지,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을 받을지입니다. 둘째, 계약서에 위약금·손해배상 예정·계약금 조항이 있는지입니다. 이 두 가지에 따라 증명할 내용과 청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위반 시 위약금 ○○원'이라고 적혀 있으면 법은 이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민법 제398조 제4항). 예정이 있으면 청구하는 쪽은 실제 손해액을 하나하나 증명하지 않아도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정액이 실제 손해에 비해 지나치게 크면 법원은 직권으로도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감액 여부는 계약 당사자의 지위, 계약의 목적과 내용, 예정 경위, 실제 손해와의 차이, 거래 관행 등을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청구를 당한 쪽이라면 이 사정들을 근거로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예정이 있어도 이행 청구나 계약 해제는 따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3항).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계속 이행을 요구하면서 지체에 대한 예정액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계약서 원본과 특약사항(위약금·해제·지체상금 조항)
• 계약금·중도금·잔금 이체 내역
• 이행기(날짜)와 이행 내용이 적힌 문서
• 독촉·최고 문자, 메일, 내용증명
• 상대방의 이행 거절 의사가 담긴 메시지
• 해제 통지 사본과 도달 증명
• 대체 거래 계약서·견적서
• 손해액을 보여주는 영수증과 시세 자료

구두 계약도 계약이지만, 내용 다툼이 생기면 증명이 어렵습니다. 견적서, 문자로 주고받은 조건, 입금 메모처럼 합의 내용을 보여주는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모아 두면 사실관계를 세우기 쉽습니다. 증거 수집 방법은 손해배상 증거 자료에서 더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