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피해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 사실이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주장만큼이나 가해자 쪽 근거 자료가 중요해집니다.

온라인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요청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정보로 명예가 훼손되었다면 침해 사실을 소명해 포털·커뮤니티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나 반박 내용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는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을 하고, 판단이 어렵거나 다툼이 예상되면 30일 이내의 임시조치(접근 차단)를 할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작성자를 알 수 없으면 소송이나 분쟁조정을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분쟁조정부에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44조의6). 형사 고소로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작성자를 확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언론 보도: 정정·반론·추후보도와 조정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등과 손해배상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언론중재법 제18조, 제26조, 제30조). 정정보도 소송은 민법 제764조에 따른 권리 행사와 별개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제307조 제1항), 허위사실 명예훼손(같은 조 제2항), 모욕(제311조)을 처벌합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가 적용되고,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형사 고소는 경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 절차입니다. 형사 유죄 판결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지만, 불기소나 무죄라도 민사 책임이 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를 할 때는 합의서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포함하는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작성자를 모르는 동안에는 '가해자를 안 날'이 늦어질 수 있지만, 기간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