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상해 피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폭행이나 상해를 당하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해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형사 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민법 제750조·제751조에 따라 손해를 돈으로 받는 민사 손해배상입니다. 두 절차는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가해자가 불송치나 불기소로 끝나도 민사 청구가 자동으로 막히지는 않습니다. 형사는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지만 민사는 그보다 낮은 정도의 증명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하면 고소인은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모인 기록은 민사에서도 활용됩니다.

배상명령은 일실수입처럼 계산이 복잡한 손해는 다루지 않고,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됩니다. 각하되거나 일부만 인정돼도 불복할 수는 없지만,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배상명령 금액 범위에서만 다른 절차의 청구가 막힙니다(제34조 제2항).

같은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을 이미 내서 진행 중이라면 배상명령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제26조 제7항). 가해자와 민사상 합의를 했다면 형사재판 법원에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적어 달라고 함께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제36조). 공판조서에 기재된 합의는 민사소송법상 화해조서와 같은 효력이 있어(제36조 제5항)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서로 주먹을 주고받은 경우 각자가 상대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법원은 싸움을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공격의 정도와 도구, 피해자의 도발 여부를 따져 과실상계(민법 제763조·제396조)로 배상액을 줄입니다.

다만 고의로 폭행한 가해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대의 공격을 막으려 어쩔 수 없이 한 행위는 정당방위(민법 제761조)로 배상책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 판단은 당시 영상과 목격자 진술에 크게 좌우됩니다.

• 사건 당일 진단서와 상해 부위 사진
• 현장 CCTV(보관 기간이 짧아 빠른 보존 요청 필요)
• 목격자 연락처와 진술
• 112 신고 기록, 사건 사고 사실 확인
• 문자·메신저 등 사건 전후 대화
• 치료비 영수증과 소득 자료

형사 사건 기록은 민사 증거로 매우 유용합니다. 가해자가 기소되면 형사재판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에서 법원을 통해 기록 송부를 촉탁할 수 있습니다. 증거 정리 방법은 손해배상소송 증거를 참고하세요.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폭행이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3년이 지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세요. 가해자가 미성년자로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다면 감독 의무가 있는 부모 등에게 청구합니다(민법 제7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