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하자로 발생한 피해와 손해배상

공사를 맡긴 사람(도급인)과 공사를 한 사람(수급인) 사이에서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기본입니다. 완성된 목적물이나 완성 전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지나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67조 제1항).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667조 제2항

담보책임은 수급인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인정되는 책임입니다. 다만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나 도급인의 지시 때문에 생겼다면 책임이 없고, 수급인이 그 재료나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다시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669조).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나 계약 해제 문제는 계약위반 손해배상을 참고하세요.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기간은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입주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합니다. 공동주택 시설공사별 기간은 마감공사 2년, 설비·창호 등 3년, 방수·철근콘크리트 등 5년처럼 공종에 따라 다르므로 하자 부위가 어느 공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건물 공사로서 제671조의 5년 기간을 적용받는지, 일반 도급의 1년 기간에 해당하는지는 공사 내용에 따라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자를 발견하면 기간 여부와 상관없이 바로 서면으로 통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사 도급계약서, 견적서, 설계도·시방서
• 공사대금 지급 내역과 추가 공사 합의 기록
• 인도일·입주일을 보여주는 자료
• 하자 발견일과 진행 상황 기록(사진 첨부 문서)
• 하자보수 요청 문자·내용증명
• 업체의 보수 약속이나 거절 메시지
• 다른 업체의 보수 견적서
• 하자로 생긴 추가 손해 영수증

공사하자 소송에서는 대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하자 여부와 보수비를 감정합니다. 감정 결과가 금액을 사실상 정하기 때문에, 감정 신청 전에 하자 목록을 부위별로 정리하고 설계도면과 달리 시공된 부분을 특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료 등 비용은 손해배상소송 비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