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신체 손해

사고와 신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몸을 다치거나 가족을 잃은 사고 손해배상은 사고 유형마다 책임을 묻는 법과 먼저 거쳐야 할 보험·조정 절차가 다릅니다. 공통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내 사고에 맞는 페이지로 이어 가세요.

교통사고
의료사고
산업재해
상해·사망

핵심 요약

01사고 손해배상은 치료비 등 적극손해, 일실수입 등 소극손해, 위자료 세 갈래로 계산하는 점은 사고 유형과 관계없이 같습니다.
02교통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산업재해는 산재보험법, 의료사고는 의료분쟁조정법처럼 유형별로 먼저 확인할 특별법이 있습니다.
03산재·건강보험 급여를 받았다면 같은 성질의 손해에서 공제되며, 대법원은 이런 급여를 먼저 공제하고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04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GUIDE

사고·신체 손해, 상황별로 확인하세요

01 교통사고 운행자 책임, 과실비율, 보험사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의 차이, 경상환자 치료 절차와 정부보장사업을 다룹니다. 자세히 보기 02 의료사고 진료기록 확보, 인과관계 추정 법리, 설명의무 위반, 의료분쟁조정 신청 기간과 소송 감정을 정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03 산업재해 산재보험 급여와 민사 손해배상의 관계, 공제 후 과실상계, 원청 책임과 중대재해 징벌적 배상을 설명합니다. 자세히 보기 04 상해 형사 고소와 별개인 민사 청구, 배상명령의 대상과 범위, 형사합의서 문구와 쌍방 폭행을 다룹니다. 자세히 보기 05 사망사고 상속되는 청구권과 유족 고유 위자료, 생계비 공제, 사망 위자료 기준과 상속 비율을 정리합니다. 자세히 보기

사고 유형별로 먼저 볼 법과 절차

모든 신체 사고 손해배상의 기본 근거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입니다. 여기에 사고 유형마다 피해자의 증명 부담을 덜어 주거나 보험·조정 절차를 먼저 마련해 둔 특별법이 더해집니다.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누구에게 청구할지와 첫 단계가 달라집니다.

사고 유형별 핵심 근거와 첫 단계
사고 유형	핵심 근거	먼저 할 일
교통사고	자배법 제3조(운행자 책임)	가해 차량 보험사에 직접청구, 뺑소니·무보험이면 정부보장사업
의료사고	민법 제750조·제390조, 의료법 제21조	진료기록 사본 확보, 의료분쟁조정 또는 소송 검토
산업재해	산재보험법, 민법 제750조·제756조	근로복지공단 급여 신청 후 부족분을 사업주에게 청구
폭행·상해	민법 제750조·제751조, 소송촉진법 제25조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청구, 형사재판 중 배상명령
사망사고	민법 제752조, 상속 규정	청구권자(상속인·유족) 확정 후 손해 항목 정리

청구를 당한 쪽이라면

운전자·병원·사업주·가해자로 지목된 쪽도 같은 구조로 대응합니다. 책임 근거가 무엇인지, 피해자 과실과 기존 질환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이미 지급된 보험금과 급여가 어떻게 공제되는지가 방어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고든 손해는 세 갈래로 계산합니다

적극손해

치료비, 향후치료비, 간병비, 보조기 비용처럼 사고로 실제 나간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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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손해

휴업 기간 소득과 후유장애·사망으로 잃은 장래 소득, 즉 일실수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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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피해자와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으로,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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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손해에서 피해자 과실만큼 줄이고(과실상계), 이미 받은 보험금이나 급여 중 같은 성질의 것을 빼는데, 그 순서가 금액을 바꿉니다. 대법원은 건강보험 급여(2021. 3. 18. 선고 2018다287935 전원합의체)와 산재보험 급여(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에 대해 급여를 먼저 공제하고 과실상계를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전체 계산 순서는 손해배상청구금액 계산법에서 확인하세요.

후유장애가 남는 사고에서는 신체감정으로 정해지는 노동능력상실률과 가동연한이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은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만 65세로 봅니다.

사고 직후 공통으로 챙길 것

01
치료와 진단 기록
첫 진료 기록과 진단서가 사고와 부상의 연결을 보여 주는 출발점입니다. 증상을 빠짐없이 말하고 기록에 남기세요.
02
현장 증거 보존
블랙박스, CCTV, 사진, 목격자 연락처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보관 기간이 짧은 영상부터 보존을 요청하세요.
03
보험·급여 경로 확인
자동차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정부보장사업 가운데 어떤 경로로 먼저 보상받을지 정리합니다.
04
합의 전 범위 확인
치료가 끝나고 장해 여부가 정해지기 전에는 청구 포기 문구가 든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05
기간 관리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기본입니다. 보험·급여 청구 시효는 따로 있으니 함께 확인하세요.

기간 계산의 세부 규칙은 손해배상 소멸시효에서, 소송으로 갈 때 필요한 자료는 손해배상소송 증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사고 손해배상은 보험 처리로 끝나는 것 아닌가요?

보험은 정해진 약관 기준과 한도 안에서 지급합니다. 실제 손해가 그보다 크거나 위자료처럼 보험이나 급여에 없는 항목이 있다면, 가해자나 사업주를 상대로 부족한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Q보험사 합의금과 법원 판결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험사는 약관의 지급기준으로, 법원은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사망 위자료는 약관에 나이별 정액이 있지만, 서울중앙지법 등 법원 실무는 기준금액 1억 원(2015년 보도 기준)을 출발점으로 삼아 사건 사정에 따라 증감해 왔습니다.

Q제게도 과실이 있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과실은 배상액을 줄이는 과실상계 사유일 뿐입니다. 과실비율은 사고 경위와 증거에 따라 법원이 판단하므로 보험사가 정한 비율에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Q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은 어떤 관계인가요?

별개의 절차입니다. 가해자가 처벌받아도 배상은 따로 받아야 하고, 처벌받지 않아도 민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해·과실치사상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는 형사재판 안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사고 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사고 유형마다 다른가요?

가해자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공통으로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입니다. 다만 자배법상 보험사 직접청구·정부보장사업은 3년, 산재보험 급여는 3년(장해·유족급여 등은 5년), 의료분쟁조정 신청은 안 날부터 3년·행위 종료일부터 10년처럼 절차별 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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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경위를 말해 주면 손블리가 적용될 법과 먼저 밟을 절차, 청구할 손해 항목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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