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소송에서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요?

손해배상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청구하는 쪽(원고)이 손해배상의 요건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책임(증명하지 못하면 불리한 판단을 받는 부담)이라고 합니다. 불법행위라면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가 증명 대상이고, 요건 자체는 손해배상청구 요건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202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합니다. 증거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다투는 사실 하나하나에 맞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인정한 사실(자백)은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제288조).

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75조

• 언제: 보관 기간이 짧은 CCTV 영상, 변경되거나 폐기될 우려가 있는 진료기록, 곧 철거·보수될 하자 현장처럼 시간이 지나면 쓸 수 없는 증거.
• 어디에: 소 제기 전에는 증인 거소, 문서 소지자 거소 또는 검증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합니다(제376조).
• 무엇을 적나: 상대방, 증명할 사실, 보전할 증거, 증거보전의 사유를 밝히고, 사유는 소명해야 합니다(제377조).

청구를 당한 쪽은 원고 주장 중 무엇을 다툴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책임 자체를 다투는지, 손해액이 부풀려졌다고 보는지,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어 과실상계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모을 증거가 달라집니다.

과실상계나 이미 지급한 돈의 공제처럼 배상액을 줄이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쪽이 자료를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합의금·보험금 지급 내역, 피해자 쪽 과실을 보여 주는 영상 등을 함께 정리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