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손해배상에서 손해는 보통 적극손해(실제로 쓴 돈), 소극손해(벌지 못한 돈), 정신적 손해의 세 가지로 나눕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위자료라고 부르고, 근거는 민법 제751조입니다. 생명 침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배우자도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2조).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제1항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배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위법해야 하고, 그 행위와 고통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요건 전체는 손해배상청구 요건에서, 손해 항목의 전체 구성은 손해배상청구금액 산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회사는 신고를 받거나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 조치를 해야 합니다(제76조의3).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생겨 일을 못 하게 되었다면 산업재해 인정 여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산재 보험급여와 민사 손해배상의 관계는 산재 손해배상에서 다룹니다.

위자료 액수는 법에 정해진 표가 없고,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유형이라도 사건마다 금액이 다르고,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금액을 좌우하는 사정을 알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보입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법과 사고 사건의 실무 기준은 위자료 청구와 산정기준에서 다룹니다. 청구를 당한 쪽이라면 행위의 위법성 자체를 다투는 것과 함께, 고통과의 인과관계와 다른 원인(기존 질환 등)을 짚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