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불법행위의 3년과 10년은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예를 들어 가해자를 몰랐더라도 사건이 있은 지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0년이 남았더라도 손해와 가해자를 안 지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가해행위와 실제 손해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으면, 잠재적인 손해를 막연히 알았던 때가 아니라 그 손해가 현실화된 것을 안 때부터 3년을 셉니다. 대법원은 두 살 무렵 다친 성장판의 변형이 고등학생 때 진찰로 비로소 가늠된 사안에서, 그 무렵을 기산점으로 본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11836 판결).

소음, 악취, 누수처럼 같은 침해가 날마다 이어지는 계속적 불법행위는 손해가 날마다 새로 생긴다고 보아, 각 손해를 안 날부터 따로따로 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피해라도 최근 3년분은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민법 제766조 제3항

이 특칙에 따라 미성년 시절 성적 침해를 당한 피해자는 성년이 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이 조항은 2020. 10. 20. 신설되었고, 그 전에 있었던 성적 침해라도 시행 당시 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청구권에는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시행 전에 이미 시효가 완성된 청구권은 되살아나지 않습니다.

• 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고, 법률행위로 시효를 늘리는 약정도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84조).
• 시효가 완성되면 그 효과는 기산일로 거슬러 올라가 생기고(제167조), 원금 채권이 소멸하면 그에 딸린 지연손해금 채권에도 효력이 미칩니다(제183조).
• 형사 고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 형사재판에서 한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의 소 제기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