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손해배상소송은 누군가의 행위 때문에 재산이나 몸, 마음에 손해를 입은 사람이 그 손해를 돈으로 갚으라고 요구하는 재판입니다. 민법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한다고 정하고 있어(제394조), 판결도 대부분 "피고는 원고에게 ○○원을 지급하라"는 형태로 나옵니다.

청구의 근거는 크게 두 갈래입니다. 계약 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서 생긴 사고·폭행·명예훼손 같은 사건은 불법행위(민법 제750조)로, 약속한 일을 하지 않거나 잘못 해서 생긴 손해는 채무불이행(민법 제390조)으로 청구합니다. 한 사건에 두 근거가 함께 성립하면 둘 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어느 근거로 갈지에 따라 증명할 내용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요건을 하나씩 따져 보려면 손해배상청구 요건을, 계약 분쟁이라면 계약위반 손해배상을 함께 보세요.

1. 01
   손해 확인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났고, 어떤 손해가 생겼는지 시간순으로 적습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손해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기록해 둡니다.

2. 02
   증거 확보

   사진·영상, 진단서, 견적서, 계약서, 메시지, 목격자 연락처처럼 사라지기 쉬운 자료부터 모읍니다. 상대방이 가진 자료는 소송 중 문서제출명령이나 사실조회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03
   내용증명·협상

   청구 근거와 금액, 회신 기한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 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합의가 되면 합의서에 금액, 지급일, 추가 청구 포기 범위를 정확히 적습니다.

4. 04
   조정·지급명령·소송 선택

   다툼이 크지 않으면 법원 민사조정이나 분야별 분쟁조정위원회, 금액이 분명한 금전 채권이면 지급명령, 사실관계부터 다툰다면 바로 소송이 맞습니다.

5. 05
   가압류 검토

   상대방이 재산을 팔거나 숨길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부동산·예금·급여 등을 가압류합니다.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06
   소장 제출

   당사자, 청구취지(받고 싶은 금액), 청구원인(왜 받아야 하는지), 증거를 정리해 관할 법원에 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이 10% 줄어듭니다.

7. 07
   답변서·준비서면 공방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이후 양쪽이 준비서면으로 주장과 반박을 주고받고, 변론기일에 쟁점을 정리합니다.

8. 08
   감정·증인신문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하자감정처럼 전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맡습니다. 감정 결과가 손해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9. 09
   판결·강제집행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에도 돈을 주지 않으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재산을 찾고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합니다.

소송 전 단계의 선택지를 자세히 비교하려면 손해배상청구 방법을, 소장 구성은 손해배상 소장을, 단계별 소요 기간은 손해배상소송기간을 보세요.

손해가 생긴 것은 분명한데 액수를 정확히 증명하기가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해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다만 이것은 증명을 대신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보충하는 장치이므로, 가능한 범위의 자료는 모두 내야 합니다.

모든 손해배상청구에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작고 사실관계가 단순하면 혼자 진행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반대로 감정과 전문 쟁점이 얽힌 사건은 처음 판을 잘못 짜면 뒤에서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비용은 이기더라도 전액 돌려받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소가별로 정한 한도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선임 전에 예상 회수액과 비용을 함께 따져 보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와 상담할 때는 사건 경위, 손해 항목, 가진 증거, 상대방 정보를 정리해 가면 같은 시간에 훨씬 구체적인 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손블리 AI 상담으로 쟁점과 질문할 내용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