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손해배상에서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요?

의료 행위는 전문적이고 환자는 진료 과정을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은 환자 측의 증명 부담을 덜어 주는 법리를 발전시켜 왔고,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에서 그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환자 측이 진료상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의 존재를 증명하고, 그 과실이 환자 측의 손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진료상 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219427 판결

다만 개연성은 '막연한 가능성'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실과 결과를 연결하는 것이 의학적 원리에 맞지 않으면 추정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병원 측은 결과가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는 점을 증명해 추정을 깰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과실을 직접 보여 주는 증거보다 정황을 쌓아 가는 방식이 많습니다. 활력징후가 나빠졌는데 몇 시간 동안 기록이 비어 있는 경우,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대응한 기록이 없는 경우처럼 기록의 공백과 시간 차이가 과실을 보여 주는 단서가 됩니다. 진료기록이 부실하거나 사후에 고쳐진 정황도 법원이 증거를 평가할 때 고려합니다.

의료법 제24조의2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수술·수혈·전신마취를 할 때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긴급해서 설명할 시간이 없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이 충분했다고 단정되지는 않습니다. 인쇄된 일반 문구만 있는지, 이 환자에게 특히 문제 되는 위험을 따로 적고 설명했는지, 설명한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병원 측이라면 개별 설명 내용을 동의서나 진료기록에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정되는 손해는 원칙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위자료'입니다. 설명을 제대로 들었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까지 증명되면 결과에 대한 손해 전체로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 방식은 위자료 청구와 산정기준에서 다룹니다.

1. 01
   조정 신청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의료사고 원인 행위가 끝난 날부터 10년 안에 신청합니다(의료분쟁조정법 제27조 제13항). 이미 소송을 냈거나 소비자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면 각하됩니다.

2. 02
   절차 개시

   병원(피신청인)이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조정에 응하겠다고 해야 절차가 시작됩니다.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일정한 중증 장애 사건은 병원 동의 없이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3. 03
   감정과 조사

   감정부가 진료기록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병원에 출입해 자료를 조사합니다. 의료진에게 당시 판단 이유를 소명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04
   조정결정

   조정부는 절차 개시일부터 90일 안에 결정하고, 필요하면 한 번 30일까지 연장합니다.

5. 05
   동의와 효력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하고, 아무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성립된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 신청에는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1개월 안에 소송을 내야 그 효력이 유지됩니다(같은 법 제42조). 조정이나 판결로 정해진 돈을 병원이 지급하지 않으면 조정중재원에 손해배상금 대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