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가압류

손해배상변호사 선임 비용, 언제 쓰고 누가 부담하나

·읽는 데 약 7분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손블리

배상받을 돈은 정해져 있는데, 변호사를 쓰면 그 돈이 남을지부터 걱정됩니다. 반대로 청구를 당한 쪽은 지면 상대 변호사비까지 물어야 한다는 말에 겁부터 먹습니다. 비용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세 종류로 나뉘고, 그중 회수 가능한 부분과 아닌 부분이 갈립니다.

손해배상변호사가 필요해지는 시점은 소장 쓸 때가 아닙니다

많은 분이 소송을 결심한 뒤에야 상담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건의 승패를 가르는 작업은 대부분 그 전에 끝나 있습니다. 사고 현장이 정리되기 전, 상대가 합의서에 서명을 요구하기 전, 글이 삭제되기 전이 그 시점입니다.

손해배상변호사가 초기에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인가, 손해를 숫자로 환산할 자료가 남아 있는가,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가. 이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청구금액을 크게 잡아도 실제로 받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특히 상대가 먼저 합의안을 제시한 단계는 검토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구간입니다.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나중에 후유증이 나타나도 다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서명 전 한 번의 검토가 소송 한 건보다 싸게 먹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선임 전에 스스로 정리하면 비용이 줄어드는 자료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와 소가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자료가 흩어져 있으면 사실관계 정리에만 시간이 들어갑니다. 아래 항목을 스스로 묶어두면 상담 한 번에 실익 판단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시간 순으로 정리한 경위서 한 장. 날짜, 장소, 누가 무엇을 했는지만 적습니다. 감정 표현은 뺍니다.
  • 상대방 특정 자료. 개인이면 이름과 주소, 법인이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손해를 숫자로 보여주는 자료. 치료비 영수증, 견적서, 수리비 내역, 급여명세서, 휴업 기간을 보여주는 서류.
  • 상대와 주고받은 기록. 문자, 메신저, 통화 녹음, 내용증명, 이메일. 캡처보다 원본이 남는 형태가 좋습니다.
  • 상대의 재산 단서. 부동산 소재지, 거래 계좌, 사업장 주소. 승소 후 회수를 좌우합니다.
  • 사고·분쟁 발생일이 적힌 자료. 소멸시효 기산점을 따지는 출발점입니다.

재산 단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판결문을 받아도 상대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종이에 그칩니다. 상대가 재산을 옮길 조짐이 보이면 소 제기 전에 가압류를 먼저 거는 선택지도 검토 대상이 됩니다.

비용은 세 덩어리로 나뉩니다

첫째는 법원에 내는 돈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여기 해당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소가)에 비례해 법정 산식으로 계산되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일정 비율 깎입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회분을 곱해 예납합니다. 항소하면 인지대는 1심의 1.5배, 상고하면 2배가 됩니다.

둘째는 사건 진행에 드는 실비입니다. 신체 감정료, 진료기록 감정료, 공사하자 감정료, 사실조회 수수료, 증인 여비 같은 것들입니다. 의료·건축 사건은 이 항목이 변호사 보수보다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 신청 전에 비용과 입증 효과를 저울질하는 게 실무의 핵심입니다.

셋째가 변호사 보수입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심급마다 다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기면 내가 지급한 보수를 상대에게 그대로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분누가 먼저 내나승소 시 상대에게 받을 수 있나
인지대·송달료원고가 소 제기 때 납부승소 비율만큼 상환 대상
감정료·사실조회료신청한 쪽이 예납승소 비율만큼 상환 대상
변호사 보수선임한 당사자가 약정대로 지급대법원규칙 산입 한도 내에서만
성공보수 초과분의뢰인 부담상환 대상 아님

패소하면 상대 변호사비를 전부 무나

민사소송의 원칙은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두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는 변호사 보수가 실제 지급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구간별 비율로 계산된 금액까지만 소송비용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약정 보수가 그보다 높아도 초과분은 각자 부담입니다.

다른 하나는 일부승소입니다. 손해배상 사건은 전부 이기거나 전부 지는 경우보다, 책임 비율과 손해액이 깎여 일부만 인정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예컨대 현장 안전관리 소홀로 다친 사건에서 사업주 책임이 일정 비율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피해자 과실로 상계되는 식입니다. 이때 법원은 인용 비율에 맞춰 소송비용을 나눕니다.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 중 10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처럼 적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비용 부담 비율이 정해졌다고 바로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따로 해야 금액이 결정되고, 그 결정으로 집행합니다. 이 절차를 모르고 넘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치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청구를 당한 쪽에서도 같은 계산이 필요합니다. 상대 청구가 전부 기각되면 방어에 쓴 비용 중 규칙 범위의 금액을 상환받을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일부라도 인정되면 비용은 나뉩니다. 그래서 다투는 범위를 처음부터 정확히 좁히는 게 결과적으로 비용을 줄입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손해배상변호사가 비용을 줄이는 방법

소송만이 길은 아닙니다. 상대가 금액 자체는 다투지 않고 지급만 미루는 상황이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쌉니다.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고, 상대가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이의가 들어오면 통상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에는 맞지 않습니다.

책임은 어느 정도 인정되고 금액만 벌어져 있다면 조정이 현실적입니다. 조정으로 끝나면 인지대의 상당 부분을 돌려받고, 심급이 더 이어지지 않아 총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조정에서 깎인 금액으로 끝난다는 점은 감수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면서 효과가 분명한 수단입니다. 상대의 반응으로 다툼의 쟁점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시효 중단의 발판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내용증명만으로 시효가 멈추는 기간은 짧아, 6개월 안에 소 제기 등으로 이어가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실익 계산은 청구금액이 아니라 회수 가능액으로

비용 판단의 기준은 "얼마를 청구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실제로 받느냐"입니다. 인정될 책임 비율, 과실상계, 보험금이나 산재급여로 이미 받은 금액의 공제, 그리고 상대의 변제 자력까지 빼고 남는 숫자를 먼저 그려야 합니다. 청구금액을 키우면 인지대만 늘고 인용 비율은 떨어져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액을 지나치게 줄이면 나중에 손해가 더 확인돼도 청구취지 확장에 품이 듭니다. 손해배상변호사가 소장 단계에서 금액을 정할 때 감정 결과를 염두에 두고 일부청구로 시작하거나, 확장 가능성을 열어두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손블리에서는 사고 경위와 가지고 있는 자료만 입력하면 청구 가능한 항목, 예상되는 인지대와 실비 범위, 소송과 조정 중 어느 쪽이 실익이 큰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비용 때문에 청구를 미루고 있다면, 손해배상변호사 손블리에서 숫자를 먼저 맞춰보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면 상대 변호사비를 전부 물어야 하나요

실제 약정 보수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소가 구간별 산입 한도까지만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그 한도를 넘는 성공보수 등은 각자 부담입니다. 또 일부만 패소했다면 인정 비율에 따라 비용이 나뉩니다. 금액은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 절차에서 정해집니다.

승소했는데 소송비용은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판결 주문에 비용 부담 비율이 적혀 있어도,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해야 구체적 금액이 결정됩니다. 그 결정문이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 채 끝납니다.

손해배상변호사는 소장 쓰기 직전에 찾아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효과는 떨어집니다. 현장 사진, 진료기록, 상대와의 대화 기록처럼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자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 또는 상대가 책임을 부인하기 시작한 시점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큰 구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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