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가압류

임대차·부동산 손해배상소송비용, 항목별로 얼마나 드나

·읽는 데 약 7분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손블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거나, 매수한 집에서 심각한 하자가 드러났을 때 가장 먼저 걸리는 건 '소송을 걸면 돈이 더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입니다. 부동산 사건은 감정 절차가 끼어드는 경우가 많아 비용 구조가 다른 사건과 다릅니다. 어떤 항목에 얼마가 들어가고, 그 돈을 끝에 누가 부담하는지부터 정리해야 판단이 섭니다.

부동산 사건에서 손해배상소송비용은 네 덩어리로 나뉩니다

소송을 시작할 때 법원에 내는 돈과, 진행 중에 추가로 나가는 돈, 그리고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돈은 성격이 다릅니다. 손해배상변호사가 상담 초기에 실익을 따질 때도 이 네 가지를 따로 계산합니다.

  • 인지대: 소장에 붙이는 수수료. 청구금액에 비례해 올라갑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일정 비율이 깎입니다.
  • 송달료: 당사자 수와 예상 송달 횟수에 따라 미리 예납합니다. 금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 감정료·검증비용: 하자 범위, 시세, 공사비 산정 등을 감정인에게 맡길 때 드는 돈. 부동산 사건에서 가장 변수가 큰 항목입니다.
  • 변호사보수: 착수금과 성공보수. 당사자와 변호사 사이의 약정 문제이고, 나중에 상대에게 돌려받는 금액과는 계산이 다릅니다.

여기에 증인 여비, 사실조회 수수료, 등기부·건축물대장 발급비처럼 소액이지만 쌓이는 지출이 붙습니다. 가압류를 함께 걸었다면 담보공탁이나 보증보험료도 별도로 봐야 합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비례합니다

민사소송 인지액은 소송목적의 값에 구간별 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비율은 낮아지지만 절대액은 계속 올라갑니다. 보증금 5천만원을 청구하는 사건과 하자보수비 3억원을 청구하는 사건의 초기 부담이 같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청구금액을 어떻게 잡을지가 비용 설계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자 범위가 감정 전에는 확정되지 않는 사건이라면, 우선 일부만 청구해 소를 제기하고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확장할 때 인지를 추가로 내지만, 처음부터 크게 걸었다가 상당 부분 기각되는 것보다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임박했거나,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정황이 보이는 사건에서는 전부 청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비용 절감과 권리 보전 중 무엇이 급한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감정료가 부동산 손해배상소송비용의 진짜 변수입니다

누수, 균열, 부실시공, 일조·조망 침해, 중개 과실로 인한 시세 손해. 이런 사건은 법원이 감정 없이 금액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감정은 당사자가 신청하고, 신청한 쪽이 감정료를 먼저 예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정료는 대상 건물의 규모, 감정 항목 수, 현장 조사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규모 주택의 단순 누수 원인 감정과, 다세대 건물 전체의 하자보수비 감정은 자릿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크지 않은데 감정료가 그에 육박하면 소송의 실익이 사라집니다.

이 지점에서 선택지가 갈립니다. 사설 업체의 하자 진단 보고서나 수리 견적서, 사진·동영상 기록으로 입증을 시도하고 감정을 생략하는 길이 하나입니다. 상대가 원인과 금액을 심하게 다투지 않는 사건이라면 이 방법이 통합니다. 반대로 상대가 전면 부인하면 결국 감정으로 갑니다. 상대의 태도를 먼저 확인한 뒤 감정 신청 시점을 정하는 것이 비용을 아끼는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패소하면 상대 비용까지 부담합니다, 다만 전액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일부만 이기면 법원이 비율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청구한 금액의 절반 정도만 인정되면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 또는 '원고가 60%, 피고가 40%' 식으로 나오는 식입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패소자가 물어주는 변호사보수는 실제로 지급한 착수금 전액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 산정된 금액입니다.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상한이 정해져 있어, 실제 지급액이 그보다 크면 차액은 본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반대로 소액 사건에서는 산정 기준액이 실제 비용보다 적어 회수 비율이 낮아집니다.

이겼다고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따로 내야 액수가 결정되고, 그 결정을 가지고 집행합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없으면 이 절차도 실익이 없습니다.

항목선납 주체패소 시 회수 가능성
인지대소 제기한 원고승소 비율만큼 상대에게 청구 가능
송달료원고(추가 예납 가능)소송비용에 포함
감정료감정 신청한 당사자소송비용에 포함, 승패 비율로 정산
변호사보수각자 본인 변호사에게규칙상 산정액 한도 내에서만 회수
가압류 담보신청인본안 승소 후 담보취소로 회수

비용이 부담되면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떼인 상태라면 당장 소송비용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소송구조를 인정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료 납입을 미루거나 면제받을 수 있고, 국선대리인 선임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소득과 재산을 소명하는 자료를 냅니다. 기초생활수급 증명, 소득금액증명, 재산세 과세내역 같은 것들입니다. 승소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건은 구조가 거절되므로, 계약서와 내용증명 등 청구 근거를 함께 제출하는 편이 좋습니다.

구조를 받아도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나중에 승소해 상대에게서 비용을 받아내면 국고로 추심됩니다. 그래도 초기 현금 부담을 미룬다는 점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소송 전에 실익부터 계산하는 순서

  1. 상대의 재산을 먼저 확인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사업자 상태,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근저당 여부를 봅니다. 받아낼 재산이 없으면 아무리 이겨도 비용만 나갑니다.
  2. 청구 가능한 금액의 범위를 잡습니다. 보증금 원금, 지연이자, 이사비·중개수수료 같은 부수 손해를 나눠 적어봅니다.
  3. 감정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인지 판단합니다. 견적서와 사진으로 대체 가능한지, 상대가 원인을 다투는지를 봅니다.
  4. 인지대·송달료·예상 감정료를 더해 선납액을 산출합니다.
  5. 승소 예상액에서 선납액과 회수되지 않는 변호사보수 차액을 뺀 뒤, 집행 가능성을 곱해 실질 회수액을 가늠합니다.
  6. 금액이 소액이면 지급명령, 소액사건 절차, 조정 신청 같은 저비용 경로를 먼저 검토합니다.

보증금 미반환처럼 금액과 계약 내용이 명확한 사건은 지급명령으로 시작해 상대가 이의하면 본안으로 넘어가는 방식이 비용상 유리할 때가 많습니다. 반면 하자나 중개 과실처럼 인과관계와 금액을 다투는 사건은 처음부터 본안으로 가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손해배상변호사가 사건을 받으면 승소 가능성만 보지 않습니다. 선납해야 할 돈, 회수되지 않을 돈, 집행해서 실제로 손에 쥘 돈을 같이 계산합니다. 이 세 가지가 맞아야 소송을 권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의 청구금액으로 인지대가 얼마나 되는지, 감정을 꼭 거쳐야 하는 구조인지, 상대에게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는지는 계약서와 등기부만 봐도 대략 가늠이 됩니다. 손해배상변호사 손블리에서 가지고 계신 자료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소송비용의 예상 규모와 회수 가능성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5천만원 소송, 비용이 대략 얼마나 드나요

인지대는 청구금액 구간별 비율로 산출되고, 전자소송이면 일정 비율이 감액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수만 원대에서 시작합니다. 보증금 반환처럼 금액이 명확한 사건은 감정이 필요 없어 법원 납부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변수는 변호사보수와, 상대가 다툴 경우 길어지는 기간입니다.

패소하면 상대방 변호사비를 전부 물어줘야 하나요

전액은 아닙니다. 대법원규칙이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의 한도를 정해 두고 있어, 그 범위 안에서만 부담합니다. 상대가 실제 지급한 금액이 그보다 크더라도 초과분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일부 승소라면 법원이 정한 비율대로 나눠 부담합니다.

하자 감정료가 너무 비싼데 감정 없이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수리 견적서, 전문업체 진단 보고서, 하자 발생 당시의 사진과 영상, 관리사무소 기록 등으로 입증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원인과 금액을 크게 다투지 않으면 그대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다만 전면 부인하는 상대라면 결국 감정이 필요해지므로, 상대의 답변서를 보고 신청 시점을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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