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신체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방법, 합의부터 소송까지 순서 정리

·읽는 데 약 6분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손블리

교통사고를 당하고 치료가 어느 정도 끝날 무렵이면, 보험사 담당자가 합의금 액수를 꺼냅니다. 그 숫자가 맞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데 거절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방법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갈래이고, 어느 길로 갈지는 사고 유형과 다툼의 지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방법은 크게 다섯 갈래입니다

교통사고는 다른 손해배상 사건과 구조가 조금 다릅니다. 가해자 개인이 아니라 보험사가 실질적인 상대방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내 압박하는 방식이 큰 의미가 없고, 대신 보험사와의 합의 단계가 길게 이어집니다.

경로는 보험사 합의, 자동차보험 분쟁심의 절차, 지급명령, 민사소송, 그리고 형사사건이 함께 진행될 때의 배상명령 신청으로 나뉩니다. 이 중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앞 단계가 막히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순서에 가깝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가 사건을 처음 볼 때 확인하는 것은 과실비율에 다툼이 있는지, 후유장해가 남을 가능성이 있는지, 상대가 보험에 들어 있는지 이 세 가지입니다. 이 답에 따라 어느 경로가 실익이 있는지가 거의 정해집니다.

경로대략적 기간비용 부담주로 쓰는 상황
보험사 합의치료 종결 후 수주없음과실·장해에 다툼이 적은 경우
분쟁심의 절차수개월신청인 부담 적음보험사 간 과실비율 다툼
지급명령2~3개월소송보다 저렴상대가 금액을 다투지 않을 때
민사소송1심 기준 수개월~1년 이상인지대·송달료·감정료장해·일실수입에 다툼이 있을 때
형사 배상명령형사재판에 부수별도 비용 거의 없음치료비 등 액수가 분명할 때

보험사 합의가 첫 관문인 이유

대부분의 교통사고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합의금으로 끝납니다. 치료비는 대개 보험사가 직접 병원에 지급하고, 여기에 위자료와 휴업손해, 향후치료비 등을 더해 한 번에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제시액의 근거입니다.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반면 소송으로 가면 법원 실무 기준으로 다시 계산되는데, 특히 위자료와 일실수입 항목에서 차이가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끝나지 않았는데 서둘러 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은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합의서에 '향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뒤에 발견된 후유증을 추가로 청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다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예외에 기대기보다, 장해 가능성이 있으면 장해진단이 가능한 시점까지 기다리는 쪽이 안전합니다.

합의가 깨졌을 때 고르는 다음 경로

다툼의 성격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음 길이 달라집니다. 과실비율만 문제라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손해액 자체가 문제라면 결국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 과실비율만 다툴 때: 보험사 간 구상 다툼이면 자동차보험 분쟁 심의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 보험사가 각각 주장하는 비율이 다를 때 쓰입니다.
  • 금액에 다툼이 없고 지급만 미룰 때: 지급명령이 빠릅니다.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면 그대로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 후유장해·일실수입에 다툼이 있을 때: 민사소송에서 신체감정을 받아야 노동능력상실률이 정해집니다. 이 단계는 건너뛸 수 없습니다.
  • 상대가 무보험이거나 뺑소니일 때: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나 정부보장사업을 먼저 확인합니다.
  • 형사재판이 진행 중일 때: 치료비처럼 액수가 확정된 부분은 배상명령 신청으로 비교적 간단히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배상명령은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툼이 복잡하면 법원이 각하합니다. 위자료와 일실수입까지 폭넓게 다투려면 민사소송이 맞습니다.

소송으로 갈 때 실제로 밟는 순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순서를 알고 있으면 지금 어느 단계인지 가늠하기 쉽습니다.

  1. 치료 경과와 진단, 사고 경위 자료를 모읍니다. 진료기록, 영상자료,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블랙박스 영상이 기본입니다.
  2. 손해 항목을 계산합니다. 치료비, 향후치료비, 개호비, 휴업손해 또는 일실수입, 위자료로 나눕니다.
  3. 소장을 접수합니다.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므로, 다툼이 큰 항목은 일부청구로 시작하기도 합니다.
  4. 신체감정을 신청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과 향후치료비, 개호 필요 여부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5. 감정 결과를 반영해 청구취지를 확장하거나 조정합니다.
  6. 변론을 거쳐 판결을 받거나, 그 전에 법원 조정으로 마무리합니다.

신체감정은 소송 기간을 가장 많이 좌우합니다. 감정 병원 지정과 실제 감정, 회신까지 몇 달이 걸리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감정 전에 조정으로 끝내는 선택지도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교통사고는 사고일에 가해자를 바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3년 쪽이 먼저 문제가 됩니다.

다만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난 사안에서는 '손해를 안 날'을 후유증이 현실화된 시점으로 보는 판단이 있습니다. 기산점이 언제인지는 치료 경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3년이 지났다고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반대로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를 먼저 제기해 진행을 멈추는 방법을 씁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별도로 3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치료비를 보험사가 계속 지급하고 있다고 해서 시효가 자동으로 멈추는 것은 아니니, 치료가 길어지는 사안일수록 날짜를 챙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청구당한 쪽에서 따져볼 것

가해자로 지목돼 소장을 받은 경우라면 확인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 보험 처리 범위를 확인하고, 책임보험과 대인배상의 한도를 넘는 부분이 있는지 봅니다. 한도 안이면 실질적인 방어는 보험사가 맡습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 지점은 대체로 세 곳입니다. 과실비율, 사고와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 그리고 기왕증 기여도입니다. 기존에 같은 부위를 치료받은 이력이 있으면 손해액에서 일정 비율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가 방어 측에서 진료기록을 먼저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고 직후의 선택이 몇 년 뒤 금액을 가르는 일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느 경로로 갈지, 지금 합의해도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손해배상변호사 손블리에서 사고 경위와 치료 경과를 정리해 보는 것으로 시작해도 됩니다. 가진 자료만으로도 다툴 지점이 어디인지는 대체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 합의금이 적어 보이는데 거절해도 되나요

거절한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즉시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의가 결렬되면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보증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 이후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했다가 나중에 청구하는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후유장해가 예상되면 장해진단이 가능한 시점까지 기다린 뒤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신체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1심만으로도 1년 안팎이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감정 병원 지정과 회신에 걸리는 시간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감정 없이 금액만 다투는 사건이라면 몇 달 안에 조정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형사 배상명령과 민사소송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치료비처럼 액수가 영수증으로 명확한 부분만 받으려면 배상명령이 비용과 시간 면에서 간단합니다. 반면 위자료, 일실수입, 향후치료비까지 다투려면 법원이 배상명령을 각하할 가능성이 높아 민사소송이 맞습니다. 배상명령이 각하되어도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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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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