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금액, 소멸시효 임박했을 때 얼마로 적어야 하나
사고가 난 지 몇 해가 흘렀는데 치료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후유장해 진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금액을 정확히 뽑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데 달력을 보니 시효가 코앞입니다. 이럴 때 많이 하는 고민이 "얼마로 적어서 먼저 걸어야 하나"입니다.
시효가 임박하면 금액 확정보다 '중단'이 먼저입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영원히 살아 있지 않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는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계약 위반에서 나온 청구라면 일반 채권으로 보아 10년, 상행위에서 생긴 것이라면 5년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할 때는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5년으로 더 짧게 끊기기도 합니다.
기간이 남아 있을 때는 자료를 모아 금액을 다듬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남은 기간이 몇 주 단위라면 순서가 바뀝니다. 금액이 덜 다듬어졌더라도 시효를 멈추는 조치를 먼저 해두고, 금액은 소송 안에서 키우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손해배상변호사가 상담 초반에 진단서나 영수증보다 사고일·계약일·최초 인지 시점을 먼저 묻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시효를 멈추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소 제기 같은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가처분, 그리고 상대방의 채무 승인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최고는 그 자체로는 임시 효력만 있어서,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 제기 등 본격적인 조치로 이어가야 의미가 남습니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세 덩어리로 쪼개 계산합니다
금액을 한 번에 어림잡으려 하면 숫자가 흔들립니다. 실무에서는 적극손해, 소극손해(일실수입), 위자료로 나눠 각각 근거를 붙입니다. 세 덩어리를 따로 세워야 상대가 반박해도 어디가 깎이는지 보입니다.
| 구분 | 무엇을 담나 | 금액을 좌우하는 자료 |
|---|---|---|
| 적극손해 | 치료비, 수술비, 개호비, 보조구, 수리·교체 비용, 대체 비용 |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견적서, 향후치료비 감정 |
| 소극손해(일실수입) |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수입의 감소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료, 노동능력상실률 감정 |
| 위자료 |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 상해 정도, 후유장해, 가해 경위, 사후 태도에 관한 자료 |
일실수입은 월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고 가동기간만큼 더한 뒤, 미리 받는 돈이므로 중간이자를 공제해 산출합니다. 육체노동을 기준으로 한 가동연한은 만 65세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득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통계상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결국 손해배상청구금액의 크기를 가장 크게 흔드는 것은 노동능력상실률과 소득 입증입니다.
위자료는 정해진 계산식이 없습니다. 다만 법원은 비슷한 사건들과의 균형을 중시합니다. 신체 손해에서는 상해 정도와 후유장해 비율이, 명예나 개인정보 사건에서는 전파 범위와 피해 지속 기간이 주된 고려 요소가 됩니다.
일부청구로 먼저 걸고, 감정 결과가 나오면 확장합니다
시효가 급한데 신체감정이나 손해액 감정이 끝나지 않았다면, 전체 손해 중 일부만 특정해 먼저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장에 "우선 일부로서 청구하고 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하겠다"는 취지를 명시해 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명시적 일부청구를 해 두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권리 행사 의사가 드러난 것으로 평가되어, 소송 중이나 종료 직후 확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금액을 과하게 부풀려 적는 선택은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인지대는 청구금액에 비례해 올라가고, 인정액이 청구액에 한참 못 미치면 소송비용을 상당 부분 떠안게 됩니다. 처음부터 전부를 다 적어야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확장 시점도 중요합니다. 변론이 종결된 뒤에는 청구취지를 늘리기 어렵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는 흐름에 맞춰 확장 신청을 준비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그리고 지연손해금
계산한 총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피해자 쪽에도 부주의가 있었다면 그 비율만큼 깎입니다. 시설 사고에서 업주 책임을 80퍼센트로 보고 나머지를 이용자 몫으로 정리하는 식의 판단이 흔한 이유입니다. 기존 질환이 결과에 영향을 준 경우에는 기여도만큼 따로 감액되기도 합니다.
이미 받은 돈도 정리해야 합니다. 보험금, 산재보험 급여, 가해자가 지급한 합의금 중 같은 성격의 손해를 메운 부분은 공제됩니다. 다만 위자료처럼 성격이 다른 항목에서까지 무조건 빼는 것은 아니어서, 어떤 항목에서 공제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지연손해금은 빠뜨리기 쉬운 항목입니다. 불법행위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불법행위 시점부터, 계약 위반 사건에서는 이행을 청구한 다음 날부터 붙습니다. 소송이 시작되면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생겨 금액이 달라집니다. 사건이 오래됐을수록 이 부분이 전체 손해배상청구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집니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2주 안에 할 일
남은 기간이 짧다면 순서를 정해 움직이는 편이 낫습니다. 아래 정도만 해두어도 선택지가 크게 넓어집니다.
- 기산점을 특정합니다. 사고일, 계약 위반일, 손해와 가해자를 알게 된 날을 각각 적어 봅니다. 의료 사건처럼 손해를 뒤늦게 인식하는 유형은 기산점 자체가 다툼거리입니다.
- 현재까지 확보된 영수증과 소득 자료만으로 산출 가능한 금액을 뽑습니다. 아직 못 뽑는 항목은 '감정 후 확장'으로 표시해 둡니다.
- 상대 재산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가압류는 집행 확보와 시효 중단을 동시에 노릴 수 있습니다.
- 소장이 당장 어렵다면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남기고, 6개월 안에 소 제기로 이어갈 일정을 잡습니다.
- 상대가 일부라도 지급했거나 책임을 인정하는 문자를 보냈다면 그 자료를 따로 보관합니다. 승인으로 평가되면 시효가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다고 모든 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산점을 다시 따져 보면 아직 남아 있는 경우도 있고, 상대의 태도가 시효 주장을 제한하는 사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그 판단은 날짜와 문서로 하는 것이지 기억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은 기간과 지금 자료로 적을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금액이 얼마인지, 일부청구로 먼저 걸어야 할 사안인지는 사건마다 갈립니다. 손해배상변호사 손블리에 사고 시점과 보유 자료를 알려 주시면 기산점 정리부터 청구 항목 구성, 확장 일정까지 함께 짚어 드리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멸시효가 일주일 남았는데 손해액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자료로 확실히 입증 가능한 금액만 특정해 일부청구로 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소장에 전체 손해 중 일부임을 명시하고 감정 결과에 따라 확장하겠다는 취지를 적어 둡니다. 소 제기가 당장 어렵다면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남기고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지급명령으로 이어가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상대 재산이 파악된다면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청구금액을 크게 적으면 손해인가요
인지대가 청구금액에 비례해 올라가므로 초기 비용이 늘어납니다. 또 인정액이 청구액에 크게 못 미치면 소송비용을 상당 부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없이 올려 적는다고 인정액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입증 가능한 범위로 시작하고 감정 결과가 나오면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편이 보통 유리합니다.
보험금을 받았는데 그만큼 배상액에서 빠지나요
같은 성격의 손해를 메운 부분은 공제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치료비 명목으로 받은 보험금은 적극손해에서, 휴업급여 성격의 급여는 일실수입에서 조정되는 식입니다. 다만 성격이 다른 항목에서까지 일률적으로 빼는 것은 아니어서 어느 항목에 대응하는 돈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지급 내역서와 산정 근거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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