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멸시효, 청구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따질 방어선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얼마를 줄까'보다 먼저 따지는 문제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대부분 사실관계부터 다툽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손해가 그만큼은 아니다. 당연히 필요한 다툼입니다. 다만 그보다 앞서 확인할 게 있습니다. 청구권 자체가 기간 경과로 소멸했는지 여부입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책임의 크기를 따질 필요가 없어집니다. 잘잘못을 가리는 긴 심리 대신, 기간 계산 하나로 사건이 정리되기도 합니다. 손해배상변호사가 소장을 받아들고 사실관계 정리와 동시에 날짜표부터 만드는 이유입니다.

중요한 점은 법원이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멸시효는 당사자가 주장해야 판단합니다. 답변서나 준비서면에서 시효 항변을 하지 않으면, 기간이 지난 청구라도 그대로 심리가 진행됩니다.

책임의 성격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같은 '손해배상'이라도 근거가 무엇이냐에 따라 기간이 갈립니다. 교통사고, 폭행, 명예훼손, 불법 유출 같은 불법행위라면 민법상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계약을 어겨서 생긴 책임, 즉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일반 채권과 같이 10년이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어느 한쪽이라도 상인이고 그 거래가 상행위에 해당하면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간 거래, 사업자와의 공사·납품 계약에서 자주 문제 되는 지점입니다.

원고가 같은 사실을 두고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을 함께 주장하는 일도 흔합니다. 기간이 긴 쪽에 기대려는 것입니다. 이때는 주장된 청구원인이 실제로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계약과 무관한 가해행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이 달라지면 결론 자체가 바뀝니다.

'안 날'은 사고가 난 날이 아닙니다

3년을 계산할 때 다툼이 가장 많은 부분이 기산점입니다. '안 날'은 단순히 뭔가 잘못됐다고 느낀 날이 아니라, 손해가 발생한 사실과 그것이 누구의 위법한 행위로 인한 것인지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로 봅니다. 가해자가 누구인지 몰랐다면 그 시점부터 세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안마다 기산점이 흩어집니다. 몇 가지 전형적인 다툼 지점을 적어 둡니다.

• 치료가 길어진 신체 손해: 증상이 고정되거나 후유장해가 확인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 형사절차가 선행된 사건: 수사 결과나 판결로 비로소 가해자와 위법성을 알게 됐다고 주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계속되는 가해행위: 괴롭힘이나 반복 게시물처럼 행위가 이어진 경우, 개별 행위마다 따로 계산해야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 손해가 뒤늦게 드러난 경우: 하자나 누수처럼 시간이 지나 확인되는 손해는 발생 시점 인식이 쟁점이 됩니다.
• 재심·무죄 확정 뒤의 국가배상: 확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흐름이 있어 기간 계산이 통상의 사건과 다릅니다.

청구를 당한 쪽에서는 원고가 훨씬 이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자료를 찾는 게 핵심입니다. 과거에 보낸 항의 문자, 민원 접수 기록, 보험사 상담 이력, 커뮤니티 글 같은 것들이 기산점을 앞당기는 자료로 쓰입니다.

시효가 멈추는 경우를 놓치면 항변이 무너집니다

기간만 세고 안심하면 곤란합니다. 중간에 시효가 중단됐다면 그때부터 다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중단 사유는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그리고 채무자의 승인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목을 잡는 건 승인입니다. 각서를 써준 적이 있다, 일부 금액을 송금했다, 분할로 갚겠다고 문자로 답했다. 이런 행위는 채무가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돼 시효를 다시 돌릴 수 있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무심코 보낸 메시지 하나가 몇 년의 기간을 되돌리기도 합니다.

내용증명만 보낸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최고는 그 자체로 시효를 끊지 못하고,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압류 등 후속 조치가 이어져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상대가 몇 년 전 내용증명을 근거로 시효가 중단됐다고 주장한다면, 그 뒤에 무엇을 했는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부동산 가압류 등기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책임재산을 묶는 동시에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청구를 당한 쪽에서는, 내 재산에 걸린 가압류가 언제 있었는지가 시효 계산의 분기점이 됩니다.

청구를 당한 뒤 순서대로 할 일

소장을 받으면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시효 항변을 할 생각이라면 이 답변서에 담는 게 안전합니다.

1. 소장의 청구원인이 불법행위인지 계약 위반인지 구분합니다.
2. 손해가 발생한 날, 원고가 알았다고 볼 만한 날, 소 제기일을 한 줄로 정리합니다.
3. 그 사이에 가압류·소 제기·내 각서나 일부 변제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4.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되면 답변서에 시효 항변을 명시합니다.
5. 시효가 살아 있다면 책임 유무와 과실상계, 손해액 다툼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시효 항변이 통하지 않을 때를 대비한 예비적 주장도 함께 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기산점 해석은 법원 판단에 따라 갈리기 때문입니다. 하나에만 기대면 결과가 어긋났을 때 다툴 거리가 남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숫자 계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산점과 중단 사유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손해배상변호사 손블리에서 받은 소장과 그동안 오간 자료를 올려 두시면, 어떤 기간이 적용되는지와 지금 항변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사안에 맞춰 정리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