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배상금

위자료 청구금액 정하는 법, 소장에 얼마로 적어야 하나

·읽는 데 약 6분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손블리

치료비나 수리비는 영수증으로 계산이 되는데, 마음고생은 얼마라고 적어야 할지 막막합니다. 숫자를 너무 낮게 적으면 손해를 보는 것 같고, 크게 적으면 괜히 불리해질까 걱정이 됩니다. 이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잡는지부터 정리해두면 합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자료 청구금액은 영수증이 아니라 사정에서 나옵니다

재산 손해는 지출한 돈과 잃은 수입으로 환산됩니다. 반면 정신적 손해는 증빙으로 금액이 도출되지 않습니다. 민법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액수를 정한 조문은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사건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재량이라고 해서 아무 숫자나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유형별로 실무에서 통용되는 대략의 범위가 있고, 그 범위 안에서 가중·감경 사유에 따라 오르내립니다. 손해배상변호사가 상담 초반에 가장 먼저 묻는 것도 금액이 아니라 사정입니다. 피해가 얼마나 지속됐는지, 상대가 고의였는지, 사고 이후 어떤 태도를 보였는지를 확인해야 범위가 잡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재산 손해가 충분히 전보되지 못한 사정이 있으면 그 부분을 참작해 정신적 손해 배상액을 다소 높게 인정하는 운용도 있습니다. 이른바 보완적 기능입니다. 입증이 어려워 일실수입을 다 받지 못한 사건에서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법원이 위자료를 정할 때 실제로 보는 요소

판결문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고려 요소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내 사건의 사실관계를 아래 항목에 하나씩 대입해보면, 주장할 거리와 비어 있는 자료가 드러납니다.

  • 피해의 정도와 기간: 상해 정도, 입원 일수, 후유장해 유무, 괴로움이 며칠로 끝났는지 몇 달 이어졌는지
  • 가해 행위의 태양: 고의인지 과실인지, 과실이라면 얼마나 중한지, 같은 행위가 반복됐는지
  • 당사자의 관계: 가족·직장 상하관계·이웃처럼 피하기 어려운 관계였는지, 신뢰를 전제로 한 사이였는지
  • 가해자의 사후 태도: 사과와 원상회복 노력, 치료비 부담, 반대로 피해자를 탓하거나 2차 피해를 준 정황
  • 피해자 측 사정: 나이, 가족 관계, 사고 전후의 생활 변화, 직업상 받은 타격
  • 쌍방의 과실 비율과 이미 지급받은 금액

이 가운데 사후 태도는 금액 차이를 가장 크게 만드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책임을 인정하고 조기에 수습한 사건과, 끝까지 부인하며 피해자를 압박한 사건은 같은 피해라도 결론이 다르게 나옵니다. 상대방의 문자나 녹취가 남아 있다면 그대로 자료가 됩니다.

보험 약관 기준과 법원 기준은 같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에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지급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사망이나 후유장해는 정액표로, 부상은 상해급수별로 계산됩니다. 계산이 빠르고 다툼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개별 사정을 반영하는 폭은 좁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법원은 약관에 구속되지 않고 다시 판단합니다.

구분보험 약관 지급기준법원 산정
산정 방식정액표·급수표에 따른 기계적 계산제반 사정을 종합한 재량 판단
개별 사정 반영반영 폭이 좁음고의 여부·관계·사후 태도까지 반영
금액 변동협상 여지가 제한적자료와 주장에 따라 폭이 큼
적용 국면합의·보험금 지급 단계소송·조정 단계
소요 기간짧음감정이 필요하면 길어짐

그래서 보험사 제시액이 곧 법원 인정액은 아닙니다. 다만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과실 비율 다툼의 위험을 감안하면 합의가 나은 사건도 많습니다. 차액이 얼마나 될지 가늠해본 뒤 선택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정신적 피해는 무엇으로 입증하나

마음의 고통은 보이지 않지만, 고통이 남긴 흔적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변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봅니다.

  •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심리상담 기록: 사건 이후 처음 내원한 날짜, 진단명, 치료 경과
  • 수면·불안 관련 처방 내역과 약제비 영수증
  • 휴직·퇴사·전학·이사처럼 생활이 바뀐 사실을 보여주는 서류
  • 사건 당시와 이후의 메시지, 통화 녹음, 일지 형태로 남긴 기록
  • 가족이나 동료의 진술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의 확인서
  • 반복성이 쟁점인 사건이라면 날짜별로 정리한 발생 경과표

기록은 사건 직후부터 쌓인 것이 가장 힘이 셉니다. 소송을 결심한 뒤 한꺼번에 만든 자료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지금 당장 청구할 생각이 없더라도 진료를 받았다면 그 기록은 남겨두는 편이 낫습니다.

소장에 금액을 적을 때 따져야 할 것들

청구금액은 인지대와 직결됩니다. 소가가 커지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함께 올라갑니다. 또 청구한 금액 중 인정되지 않은 부분의 비율만큼 소송비용을 나눠 부담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없이 크게 적으면 이겨도 비용에서 손해를 보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낮게 적는 것도 문제입니다. 법원은 청구한 금액을 넘겨 인정하지 않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뒤 금액을 늘릴 생각이라면 처음부터 일부 청구라는 점을 소장에 밝혀두고, 나중에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소멸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라면 이 점이 특히 중요합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일도 빠뜨리기 쉽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사고일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 부분은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청구취지를 쓸 때 기산일을 어떻게 잡을지 미리 정해두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배상액 현실화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지금의 실무 기준 안에서 내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드러내느냐가 금액을 좌우합니다. 손해배상변호사가 서면에 사실관계를 길게 적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 손블리에서는 사건 경위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넣으면 어떤 항목이 인정될 여지가 있는지, 청구금액을 어느 범위에서 잡는 것이 현실적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보험사 제시액을 받아들일지 고민 중이라면 그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는 치료비와 별도로 받을 수 있나요

별도 항목입니다. 치료비와 일실수입은 재산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그와 구분되는 항목으로 함께 청구합니다. 다만 과실 비율이 있으면 각 항목에 과실상계가 적용되고, 이미 받은 보험금이 있으면 공제됩니다. 산재보험 급여처럼 정신적 손해를 전보하지 않는 급여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법원 기준보다 낮은가요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약관 지급기준은 정액표로 계산되어 개별 사정을 반영하는 폭이 좁습니다. 피해 기간이 길거나 가해 행위의 정도가 중한 사건은 소송에서 더 높게 인정될 여지가 있고, 반대로 경미한 사건은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과 비용까지 함께 비교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에 적은 금액을 나중에 올릴 수 있나요

청구취지 변경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신체감정이나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따라 손해액이 달라지는 사건에서 흔히 쓰는 방식입니다. 다만 늘린 부분은 그 시점에 청구한 것으로 보므로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일부 청구임을 밝혀두고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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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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