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배상금

일실수입 손해배상소송비용, 감정료까지 넣어 실익 계산하기

·읽는 데 약 6분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손블리

다쳐서 일을 못 한 기간만큼 돈을 받고 싶은데, 소송을 걸면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몰라 망설이는 분이 많습니다. 일실수입은 금액이 커질 수 있지만 그만큼 감정 절차가 붙어 비용 구조도 복잡해집니다. 들어갈 돈과 받을 돈을 같은 표 위에 올려놓고 비교해야 판단이 섭니다.

일실수입 청구에서 손해배상소송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

손해배상소송비용은 크게 네 덩어리입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 서류를 보내는 데 쓰는 송달료, 감정이나 사실조회처럼 증거를 만드는 데 드는 비용, 그리고 변호사보수입니다. 앞의 세 가지는 법으로 계산식이 정해져 있어 미리 예측이 됩니다. 변호사보수는 계약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실수입 사건이 다른 사건과 갈리는 지점은 세 번째 덩어리입니다. 얼마를 벌 수 있었는지 따지려면 노동능력상실률이 필요하고, 그 비율은 보통 신체감정으로 정합니다. 손해배상변호사가 수임 단계에서 가장 먼저 짚는 것도 이 감정 비용과 감정 결과의 폭입니다. 감정료는 진료과목과 검사 범위에 따라 차이가 크고, 여러 과에 걸쳐 감정하면 그만큼 올라갑니다.

여기에 급여나 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과세자료 제출명령 같은 절차가 더 붙습니다. 건당 비용은 크지 않지만 횟수가 쌓이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금액에서 바로 나옵니다

인지대는 소장에 적은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단계별 비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청구금액이 올라갈수록 비율 자체는 낮아지지만 절대액은 커집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액의 일부가 감액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자소송을 쓰는 쪽이 유리합니다.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심급에 따라 정해진 횟수만큼 미리 예납합니다. 피고가 여럿이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재판이 길어져 예납액이 모자라면 추가로 내라는 보정명령이 옵니다.

비용 항목언제 내나무엇으로 정해지나
인지대소장 접수 시청구금액 구간별 비율, 전자소송 감액
송달료소장 접수 시 예납당사자 수 × 정해진 송달 횟수
신체감정료감정 채택 후 예납감정 과목·검사 항목·감정기관
사실조회·문서송부 비용신청할 때마다신청 건수
변호사보수위임계약에 따라착수금 + 성공보수 구조가 일반적

청구금액을 크게 적으면 인지대가 먼저 커집니다. 그래서 일실수입은 감정 전에 일부만 청구해 두고, 감정 결과가 나온 뒤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확장 시점에 부족한 인지액을 추가로 내면 됩니다.

패소하면 상대 비용까지 내야 하는 범위

민사소송은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부만 이기면 법원이 비율로 나눕니다. 예를 들어 청구한 금액의 절반 정도만 인정되면, 비용도 그 비율에 가깝게 쪼개서 부담시키는 식입니다.

주의할 점은 상대방 변호사보수가 전액 그대로 넘어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는 규칙에 따라 소송목적 값 기준으로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로 지급한 보수가 그보다 많아도 초과분은 본인 부담입니다. 반대로 이겼을 때 상대에게 받아낼 수 있는 보수도 같은 상한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 과실상계로 청구액이 깎이면 그 비율만큼 비용 부담도 늘어납니다
  • 감정 결과 노동능력상실률이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패소 부분이 생깁니다
  • 청구금액을 근거 없이 크게 적으면 인지대와 비용 부담이 동시에 커집니다
  • 소송비용 액수는 판결 뒤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로 정해집니다

일실수입 사건의 실익 계산, 순서대로 따져보기

먼저 받을 수 있는 쪽을 추산합니다.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소득 또는 통계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과 상실기간을 곱하고, 중간이자를 공제해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구조입니다. 소득 증빙이 약하면 통계상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삼게 되는데, 실제 소득이 그보다 높았다면 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사업소득 자료를 모아두는 편이 금액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깎일 요인을 뺍니다. 과실 비율, 기왕증 기여도, 이미 받은 보험금이나 산재보험 급여의 공제 범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특히 산재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를 받았다면 같은 성격의 손해에서 공제되므로,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실제 청구 실익입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소송비용을 올려놓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계산이 가능하고, 감정료는 사건 유형별 대략의 범위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는 금액이 비용의 몇 배인지 보면 소송으로 갈지, 조정이나 합의로 끝낼지 판단이 서게 됩니다.

  1. 소득 자료와 진단 내용으로 일실수입 범위를 대략 잡는다
  2. 과실·기왕증·기수령 보험금을 빼고 순액을 본다
  3. 인지대·송달료를 계산하고 감정료 범위를 확인한다
  4. 상대방의 자력과 집행 가능성을 점검한다
  5. 남는 실익이 비용과 시간을 감당할 수준인지 결정한다

비용 부담이 버거울 때 쓸 수 있는 장치

소송구조 제도가 있습니다. 비용을 낼 자력이 부족하고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에 신청해 인지대·송달료·감정료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로 유예된 비용은 나중에 승소해 상대가 부담하게 되면 그쪽에서 회수됩니다. 신청할 때는 소득과 재산을 소명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감정 비용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미 받은 장해진단서나 산재 장해등급 판정이 있으면 감정 범위를 좁힐 여지가 생깁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부분까지 감정에 넣을 이유는 없습니다. 조정 단계에서 감정 없이 상실률을 합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압류를 함께 검토할 때는 공탁할 담보가 추가로 듭니다. 공탁금은 돌려받는 돈이지만 재판이 끝날 때까지 묶입니다. 당장 쓸 현금이 빠듯하면 공탁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고, 이때는 보험료만 부담합니다.

일실수입은 소득 자료와 감정 결과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손해배상변호사 손블리에서는 보유한 자료와 사고 경위를 입력하면 청구 가능한 범위, 예상되는 손해배상소송비용, 감정 필요 여부를 정리해 보여드립니다. 소송까지 갈 사건인지 먼저 가늠해 보고 싶을 때 활용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실수입 소송에서 신체감정료는 누가 먼저 내나요

감정을 신청한 쪽이 먼저 예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원고가 노동능력상실률을 입증하기 위해 신청하므로 원고가 예납하게 됩니다. 예납한 감정료는 소송비용에 포함되므로, 승소 범위만큼 상대에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어려우면 소송구조 신청으로 유예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승소하면 손해배상소송비용은 어떻게 나뉘나요

법원이 인용된 금액의 비율 등을 고려해 각자 부담할 비율을 판결 주문에서 정합니다. 청구액의 상당 부분이 과실상계나 기왕증으로 깎이면 원고 부담 비율이 올라갑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통해 정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리하게 금액을 부풀리지 않는 편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청구금액을 줄여서 내면 인지대를 아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일부 금액만 청구해 인지대를 낮추고, 감정으로 상실률이 확인된 뒤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확장할 때 부족한 인지액을 추가로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라면 청구 범위를 어떻게 적을지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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