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배상금

위자료 손해배상소멸시효, 정신적 피해는 언제부터 3년인가

·읽는 데 약 6분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손블리

마음의 상처는 사건이 끝나도 한참 남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를 청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는 이미 몇 년이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법이 세는 시계가 피해자의 체감과 다르게 돈다는 점입니다.

위자료에도 손해배상소멸시효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별도의 제도가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의 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치료비·일실수입 같은 재산 손해와 같은 기한 규정을 따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먼저 차면 청구권은 사라집니다. 3년이 남아 있어도 행위일로부터 10년이 지났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계약 관계에서 비롯된 위자료라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은 원칙적으로 10년,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상인인 상거래에서 생긴 채권이면 5년입니다. 손해배상변호사가 사건을 처음 받으면 책임 구성을 불법행위로 할지 채무불이행으로 할지부터 따지는데, 기한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책임 유형기간기산점
불법행위3년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
불법행위10년불법행위가 있은 날
채무불이행10년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상사채권5년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

"안 날"은 사건이 벌어진 날과 다릅니다

3년의 출발점인 "안 날"은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의 위법성,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날을 뜻합니다. 막연히 기분이 나빴던 시점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근거로 청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된 때입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 기간은 보통 기산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익명 게시물로 명예가 훼손됐는데 작성자를 알 수 없었다면, 신원이 확인된 때부터 세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상대를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면 변명의 여지가 좁습니다.

형사 절차와의 관계도 오해가 많습니다. 고소를 해 두고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시효가 멈춘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는 민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아닙니다. 불기소나 판결을 기다리다가 3년을 넘기는 일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피해가 계속되는 경우 기산점을 보는 방식

위자료 사건은 한 번의 사고로 끝나지 않는 유형이 많습니다. 층간소음, 직장 내 괴롭힘, 반복되는 비방 게시물처럼 같은 상태가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전체를 하나의 행위로 묶어 종료일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 개별 행위마다 따로 셀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각 행위가 독립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면 행위별로 시효가 진행합니다. 3년 전부터 이어진 괴롭힘이라면 최근 3년 안의 행위만 청구 대상이 되는 식입니다. 반면 하나의 의사에 따라 지속된 일련의 행위로 평가되면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안마다 결론이 갈립니다.

신체나 정신 건강에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난 경우는 또 다릅니다. 사고 당시에는 예상할 수 없던 손해가 나중에 드러났다면, 그 손해를 알게 된 때부터 다시 세는 것이 가능합니다. 진단서에 적힌 최초 진단일이 아니라 새로운 증상이 확인된 날이 의미를 갖는 지점입니다.

시효를 멈추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소멸시효는 일정한 행위가 있으면 중단됩니다. 중단되면 그때까지 흐른 기간은 없던 것이 되고, 다시 처음부터 셉니다. 중단 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재판상 청구: 소를 제기하면 소장을 법원에 낸 때 중단 효력이 생깁니다. 지급명령 신청도 포함됩니다.
  • 가압류·가처분: 상대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도 중단 사유입니다. 집행 보전과 기한 확보를 동시에 노릴 때 씁니다.
  • 승인: 상대가 책임을 인정하는 의사를 표시하면 중단됩니다. 일부 변제, 지급 약속, 변제 유예 요청 모두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최고(내용증명 등): 단독으로는 6개월간 시효 완성을 미루는 효력만 있습니다. 그 6개월 안에 소 제기나 가압류로 이어져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기한이 한두 달 남은 상태에서 가장 자주 쓰는 조합은 내용증명으로 일단 숨을 돌린 뒤 그 안에 소장을 내는 방식입니다. 다만 내용증명만 보내 놓고 6개월을 그냥 흘려보내면 효력이 사라집니다. 합의 협상 중이라는 이유로 소 제기를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여기서 나옵니다.

상대가 "일단 좀 기다려 달라"고 했다면, 그 말을 문자나 녹취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 인정에 가까운 표현이면 승인으로 인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구두로만 오간 대화는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기한이 애매할 때 청구를 구성하는 방법

3년이 지났는지 불확실하다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첫째, 같은 사실관계를 채무불이행으로도 구성할 수 있는지입니다. 계약 관계가 있었다면 10년이나 5년 기한을 쓸 수 있어 숨통이 트입니다. 둘째, 손해가 단계적으로 발생한 것은 아닌지입니다. 항목별로 기산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항변으로 주장해야 검토됩니다. 다만 청구당한 쪽에서 시효를 놓치는 경우는 드뭅니다. 기한이 지났다는 점이 분명하면 거의 예외 없이 항변이 들어옵니다.

기한이 지난 뒤에도 상대가 책임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 상대가 소 제기를 방해하거나 곧 해결해 주겠다고 믿게 해 놓고 뒤늦게 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신의칙 위반으로 항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위자료 사건은 금액 다툼보다 기한 다툼에서 먼저 갈리는 일이 많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 손블리에서는 사건 경위와 날짜만 정리해 주시면 어느 기산점이 적용되는지, 지금 당장 중단 조치가 필요한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날짜가 빠듯하다면 그 판단부터 서두르는 편이 낫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사 고소를 하면 민사 손해배상소멸시효도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형사 고소는 민사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아닙니다. 수사와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3년은 계속 흘러갑니다. 형사 절차가 길어질 것 같으면 그와 별개로 민사 소 제기나 가압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위자료만 청구할 때도 3년이 적용되나요

네, 위자료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 항목이므로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불법행위라면 안 날부터 3년, 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재산 손해는 시효가 지났지만 위자료만 따로 살아남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책임 근거를 채무불이행으로 구성할 수 있다면 기간이 달라집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중단되나요

내용증명은 최고에 해당해 6개월간 시효 완성을 미루는 효력만 있습니다. 그 6개월 안에 소 제기, 지급명령 신청, 가압류 중 하나로 이어져야 중단 효력이 확정됩니다. 내용증명만 반복해 보내는 것으로는 기한을 계속 늘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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