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배상금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청구금액, 위자료는 어떻게 정해지나

·읽는 데 약 6분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손블리

모욕을 당했거나, 사생활이 퍼졌거나, 직장에서 오래 시달려 마음이 무너진 뒤에 사람들이 제일 먼저 막히는 지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적어야 하나." 재산 손해처럼 영수증이 쌓이는 사건이 아니다 보니, 숫자를 스스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정신적 피해 사건에서 금액이 어떤 구조로 짜이는지부터 잡으면 길이 보입니다.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청구금액은 세 덩어리로 나눠 적습니다

정신적 피해라고 해서 위자료 하나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배상청구금액은 보통 적극손해, 소극손해, 위자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구분은 교통사고든 명예훼손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틀입니다.

적극손해는 실제로 나간 돈입니다. 정신과 진료비, 약제비, 심리상담 비용, 삭제 요청을 위해 쓴 비용 같은 것이 들어갑니다. 소극손해는 못 벌게 된 돈입니다. 불안·우울로 휴직했거나 일을 그만뒀다면 일실수입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위자료는 그 외의 정신적 고통 자체에 대한 금액입니다.

손해배상변호사가 상담 첫머리에 확인하는 것도 이 세 칸을 채울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적극손해는 0원으로 남고, 소득 자료가 없으면 소극손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전액이 위자료 한 칸으로 몰리는 구조가 되는데, 이때 금액이 생각보다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목내용필요한 자료
적극손해치료비·약제비·상담비·삭제 비용진료비 영수증, 처방전, 결제 내역
소극손해휴직·퇴직·감봉으로 줄어든 수입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진단서
위자료정신적 고통 자체에 대한 배상진단서, 피해 기록, 유포 범위 자료

위자료 금액은 무엇을 보고 정해지나

위자료에는 계산식이 없습니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다만 아무 기준 없이 정하는 것은 아니고,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고려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 행위의 내용과 표현의 수위, 고의인지 과실인지
  • 피해가 퍼진 범위 — 비공개 대화인지, 공개 게시물인지, 조회수와 공유 규모
  • 지속 기간과 반복성 — 한 번인지, 수개월에 걸친 것인지
  •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에 미친 영향
  • 가해자가 삭제·사과·정정에 응했는지, 오히려 2차 가해를 했는지
  • 피해자 측 치료 경과와 진단 내용
  • 가해자가 그 행위로 이익을 얻었는지

같은 유형이라도 금액 폭은 넓습니다. 공개 범위가 한정적이고 곧바로 삭제된 사건과, 장기간 반복되고 피해자가 직장을 잃은 사건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은 얼마"라는 식의 단정은 의미가 없고, 내 사건의 사정 중 어느 요소를 강하게 드러낼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진단서의 역할

정신적 피해 사건에서 진단서는 금액을 끌어올리는 자료라기보다, 피해가 실재했음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사건 시점과 최초 진료 시점의 간격, 진료가 이어졌는지 여부, 의사 소견에 사건 경위가 어떻게 기재됐는지가 함께 읽힙니다. 사건 직후 한 번 받아두고 끝낸 진단서보다, 일정 기간 치료가 이어진 기록이 설명력이 큽니다.

적어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

청구한 금액과 인용되는 금액은 다릅니다. 줄어드는 경로는 크게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입니다.

과실상계는 피해자 쪽에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한 사정이 있을 때 그 비율만큼 깎는 것입니다. 정신적 피해 사건에서도 등장합니다. 서로 험한 말을 주고받은 상황, 피해자가 먼저 상대의 정보를 공개한 경우, 삭제나 치료를 할 수 있었는데 방치해 피해가 커진 경우 등이 다툼거리가 됩니다. 위자료 산정에서는 별도 비율로 깎기보다 금액을 정하는 사정으로 한꺼번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손익상계는 같은 사건으로 이미 받은 돈을 빼는 것입니다. 형사절차에서 받은 합의금, 공탁금, 회사나 보험에서 받은 보상이 있으면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형사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민사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합의 단계에서 문구를 어떻게 쓰는지가 뒤에 남는 금액을 좌우합니다.

지연손해금과 소장에 쓸 금액 정하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시부터 지체에 빠집니다. 그래서 소장에는 보통 사고일 또는 행위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적습니다. 판결 선고 이후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데, 다툼이 상당한 사건에서는 법원이 선고일까지 민사 법정이율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청구금액을 정할 때 실무적으로 고려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수증으로 확인되는 적극손해를 먼저 합산합니다.
  2. 소득 감소가 있다면 자료가 뒷받침되는 범위에서 소극손해를 계산합니다.
  3. 위자료는 유사 사건의 폭을 참고하되, 내 사건의 가중 사정을 근거로 범위 안에서 정합니다.
  4. 인지대와 송달료 부담, 일부 패소 시 소송비용 분담을 감안해 과도한 부풀리기를 피합니다.
  5. 소멸시효가 임박했다면 일부 청구로 먼저 걸어두고 뒤에 확장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금액을 크게 적는다고 많이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청구액이 커지면 인지대가 올라가고, 인용되지 않은 부분만큼 소송비용을 나눠 부담하게 됩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적으면 나중에 늘리는 과정에서 시효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변호사가 금액 산정을 단순 계산이 아니라 전략으로 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금액 논의가 무의미해집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정신적 피해 사건에서는 "안 날"이 언제인지가 자주 쟁점이 됩니다. 글이 올라온 날인지, 그 글의 작성자를 특정한 날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괴롭힘처럼 행위가 반복된 사건은 각 행위마다 따로 시효를 세는 경우와, 전체를 하나의 계속적 불법행위로 보는 경우가 갈립니다. 어느 쪽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과 손해배상청구금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시작 지점을 어떻게 잡을지는 사실관계 정리 단계에서 결정해야 합니다.

절차 관리도 금액만큼 중요합니다. 기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기한 내 서면을 내지 못해 사건이 뜻하지 않게 종결되는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소장을 낸 뒤에도 송달 상황, 변론기일, 항소기간을 직접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정신적 피해는 숫자로 환산하기 어렵지만, 청구서에는 반드시 숫자로 적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자료가 어느 항목을 채울 수 있는지, 줄어들 사정은 무엇인지, 시효는 어디까지 남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해 보면 적정한 범위가 나옵니다. 손해배상변호사 손블리에 상황과 자료를 알려주시면 항목별로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함께 짚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신적 피해만 있어도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적을 수 있나요

재산상 손해가 전혀 없어도 위자료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치료비나 소득 감소 자료가 없으면 전체 금액이 위자료 한 항목에 의존하게 됩니다. 진단서, 진료 기록, 피해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확보해 두면 금액을 설명하기가 수월해집니다.

형사 합의금을 받았는데 민사로 더 청구할 수 있나요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히 형사 처벌에 관한 합의라면 민사 청구가 가능하지만,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사실상 막힙니다. 이미 받은 금액은 손익상계로 공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의 전에 문구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청구금액을 크게 적으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청구액이 아니라 인정되는 손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오히려 청구액이 커지면 인지대가 늘고, 인용되지 않은 부분만큼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자료로 뒷받침되는 범위를 기준으로 정한 뒤, 심리 과정에서 확장 여부를 판단하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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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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